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케리 장관과 양 부장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87호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3일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핵 실험 관련 소식 알아보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전 단계의 강한 위력의 핵실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군요?
기자) 네, 정승조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은 플루토늄 핵 폭탄 실험을 이미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엔 보다 강력한 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수소폭탄 전 단계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장은 핵 융합 기술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전 단계로 ‘증폭 핵분열탄’ 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했던 플루토늄 핵 폭탄보다 위력이 증강된 것으로 이번엔 이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을 동시에 실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북한 측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북 핵 3자 회동’을 갖기로 했군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7일) 만나기로 한 것인데요,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그만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과 이를 막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 군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 군이 보유한 정찰기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이용해 북한 군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지만 지휘통제 시설 등이 있는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적의 후방까지도 포함하는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에는 수 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관련 기술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한국 군은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 후방지역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로 대북 정밀감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촬영주기가 길고 해상도도 0.7미터 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미군이 보유한 군사용 정찰위성은 0.1미터 급의 해상도로 정밀촬영이 가능하고 촬영주기도 짧습니다. 때문에 한국 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북한 간 인적교류 움직임마저 위축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나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왕래가 거의 끊겼는데요, 지난 2007년에 이어 2011년 미국에서 공연을 펼쳤던 북한의 조선태권도시범단은 지난 해에도 방미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그리고 이에 따른 대북 영양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북간 2.29 합의를 깨면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은 미-북 관계의 여파는 인도주의 사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려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노력도 당장은 진전을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 직전까지 갔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도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집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미-북 관계가 더욱 악화된 현 시점에서 발굴 재개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마르주끼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대해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조사는 피해자들의 증언, 생존자와 목격자, 가해자들의 소재를 규명하며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이어 다루스만 보고관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유엔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 결의를 채택하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권단체들과 제네바 소식통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서방세계에서 조사기구 설립에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연합이 지지를 결정할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이 과거처럼 결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통해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케리 장관과 양 부장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87호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3일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핵 실험 관련 소식 알아보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전 단계의 강한 위력의 핵실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군요?
기자) 네, 정승조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은 플루토늄 핵 폭탄 실험을 이미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엔 보다 강력한 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수소폭탄 전 단계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장은 핵 융합 기술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전 단계로 ‘증폭 핵분열탄’ 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했던 플루토늄 핵 폭탄보다 위력이 증강된 것으로 이번엔 이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을 동시에 실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북한 측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북 핵 3자 회동’을 갖기로 했군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7일) 만나기로 한 것인데요,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그만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과 이를 막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 군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 군이 보유한 정찰기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이용해 북한 군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지만 지휘통제 시설 등이 있는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적의 후방까지도 포함하는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에는 수 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관련 기술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한국 군은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 후방지역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로 대북 정밀감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촬영주기가 길고 해상도도 0.7미터 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미군이 보유한 군사용 정찰위성은 0.1미터 급의 해상도로 정밀촬영이 가능하고 촬영주기도 짧습니다. 때문에 한국 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북한 간 인적교류 움직임마저 위축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나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왕래가 거의 끊겼는데요, 지난 2007년에 이어 2011년 미국에서 공연을 펼쳤던 북한의 조선태권도시범단은 지난 해에도 방미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그리고 이에 따른 대북 영양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북간 2.29 합의를 깨면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은 미-북 관계의 여파는 인도주의 사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려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노력도 당장은 진전을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 직전까지 갔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도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집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미-북 관계가 더욱 악화된 현 시점에서 발굴 재개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마르주끼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대해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조사는 피해자들의 증언, 생존자와 목격자, 가해자들의 소재를 규명하며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이어 다루스만 보고관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유엔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 결의를 채택하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권단체들과 제네바 소식통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서방세계에서 조사기구 설립에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연합이 지지를 결정할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이 과거처럼 결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통해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