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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포괄적 대북 조치 준비"...미 상원 외교위, 북 핵실험 규탄 법안 발의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인 대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글레이저 차관보는 어제 (13일)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북 금융 제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과거 금융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 취할 조치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국제 비확산 노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확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결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케리 국무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퇴임을 앞둔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어제(13일)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다시 한 번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미군이 한국과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미군 배치와 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어떠한 긴급 사태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보여주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군요?

기자) 네, 두 정상은 북한의 심각한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협력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포함해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13일)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VOA’가 단독 입수한 이 법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국적인들과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자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지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에서 한 걸음 진전했다는 의미라며, 추가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좀더 공격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결과는 지원이 아니라 제재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시진핑 새 정부가 매우 중요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순항미사일 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실전배치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며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물 속 잠수함에서 발사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이 순항미사일들은 바다 위의 함정과 바다 속 잠수함에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한 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히는데요, 최근 실전배치된 이들 순항미사일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군요?

기자) 박 당선인은 오늘(14일) 서울에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때만 한반도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대부분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북한 당국이 핵실험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탈북난민이 있었고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분노한다는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보다 핵을 먼저 내세우는 지도자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탈북 난민들은 핵실험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당국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반응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한 제재를 가해 북한 당국이 민생 우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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