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9일) 퇴임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임기 5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희망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한국 대통령]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한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군요.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정권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믿지 않고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며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과 주민의 열망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북 소식통들은 많은 주민들이 이미 북한 정부가 수 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을 민생에 투입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5년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기자) 지난 5년은 남북한이 진정한 상생공영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지 않았고 북한 정부에 일방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절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새 정부가 이런 신뢰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한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지 21 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 고위급회담 핵 문제 협의를 위한 3차 대표 접촉에서 합의돼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됐는데요. 당시 양측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총6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개발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죠.
진행자) 비핵화 공동선언 21주년을 맞는 양국 정부의 표정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남북한의 합의와 6자회담 합의를 모두 어기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가?
기자) 북한 외무성은 지난 달 23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국제사회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했었는데, 이젠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다시 중국에 협력을 요청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절석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전직 관리는 6자회담의 복원을 주장했군요.
기자) 네, 지난 해 초까지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을 맡았던 조셉 디트라니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1, 2차 때보다 규모가 크다는데 특히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의 복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디트라니 전 소장은 6자회담이 과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활발한 협상이 있었고 9.19 공동성명도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또 6자회담 재개가 현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시 힘을 합해 북한을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며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이런 핵심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했나요?
기자) 개혁으로 가는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와 대립을 일삼으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도 또 다른 미국의 전직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미-북 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설문 대상자 1천 15 명의 83 퍼센트가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이 10년 간 당면한 잠재적 위협 가운데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개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응답률과 같고 국제테러리즘 보다 2 퍼센트가 더 높은 겁니다. 갤럽 측은 이 조사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전에 실시됐다며, 만약 핵실험 후에 실시됐다면 우려에 대한 응답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9일) 퇴임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임기 5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희망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한국 대통령]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한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군요.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정권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믿지 않고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며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과 주민의 열망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북 소식통들은 많은 주민들이 이미 북한 정부가 수 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을 민생에 투입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5년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기자) 지난 5년은 남북한이 진정한 상생공영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지 않았고 북한 정부에 일방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절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새 정부가 이런 신뢰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한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지 21 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 고위급회담 핵 문제 협의를 위한 3차 대표 접촉에서 합의돼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됐는데요. 당시 양측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총6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개발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죠.
진행자) 비핵화 공동선언 21주년을 맞는 양국 정부의 표정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남북한의 합의와 6자회담 합의를 모두 어기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가?
기자) 북한 외무성은 지난 달 23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국제사회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했었는데, 이젠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다시 중국에 협력을 요청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절석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전직 관리는 6자회담의 복원을 주장했군요.
기자) 네, 지난 해 초까지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을 맡았던 조셉 디트라니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1, 2차 때보다 규모가 크다는데 특히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의 복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디트라니 전 소장은 6자회담이 과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활발한 협상이 있었고 9.19 공동성명도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또 6자회담 재개가 현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시 힘을 합해 북한을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며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이런 핵심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했나요?
기자) 개혁으로 가는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와 대립을 일삼으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도 또 다른 미국의 전직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미-북 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설문 대상자 1천 15 명의 83 퍼센트가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이 10년 간 당면한 잠재적 위협 가운데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개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응답률과 같고 국제테러리즘 보다 2 퍼센트가 더 높은 겁니다. 갤럽 측은 이 조사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전에 실시됐다며, 만약 핵실험 후에 실시됐다면 우려에 대한 응답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