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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만장일치 채택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북한이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반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의밉니다.

조평통은 또 판문점에 있는 남북한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남북간에 가동되고 있는 적십자 연락채널을 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 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남북 당국간 합의는 일방적으로 폐기될 수 없다며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지요?

기자)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정없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속에서 예정대로 오는 11일부터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실시키로 하고, 훈련 기간 중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전투체제로 전환해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핵 선제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언동은 한국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만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인류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규정한 대북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는데요, 새 대북 결의는 기존의 대북 결의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금융제재를 통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습니다. 화물검색도 강화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불법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새 대북 결의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죠. 먼저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 협력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를 매번 놓친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국방부도, 북한의 도발 위협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죠?

기자)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핵 포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와 요구를 수용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도발을 중단하는 등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은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겨있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로 나와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국들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북 결의를 수용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재확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어제(7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계속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특별대표는 북한을 정확히 겨냥하는 효과적인 국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이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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