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전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12일)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선전적 성격이 있지만,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클래퍼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제임스 밀러 국방차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를 되돌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차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은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샤프 전 사령관도 밀러 차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미사일 공격 능력을 미사일 방어 능력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샤프 전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해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은 한국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전략 변화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적 발언에 대해 경고했네요?
기자) 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도발적 수사와 행동은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남한 군부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한 독기 어린 치마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에 따르면 인민무력부는 최근 한국 군 관계자들의 `북한 지휘세력 응징’, `북한 정권 소멸’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같은 비난을 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간접적이긴 해도,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담화를 대남 기구가 아닌 군사 기구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군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네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원로인사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지금이라도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 측의 주장을 반박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서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이고, 당시 유엔군에 작전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장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킹 특사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데요,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북한에 근본적인 인권 개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와 달리 부인과 함께 대중 앞에 자주 나서고, 오락문화가 바뀌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정보 접근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탈북도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킹 특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12일)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선전적 성격이 있지만,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클래퍼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제임스 밀러 국방차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를 되돌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차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은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샤프 전 사령관도 밀러 차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미사일 공격 능력을 미사일 방어 능력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샤프 전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해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은 한국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전략 변화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적 발언에 대해 경고했네요?
기자) 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도발적 수사와 행동은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남한 군부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한 독기 어린 치마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에 따르면 인민무력부는 최근 한국 군 관계자들의 `북한 지휘세력 응징’, `북한 정권 소멸’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같은 비난을 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간접적이긴 해도,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담화를 대남 기구가 아닌 군사 기구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군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네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원로인사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지금이라도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 측의 주장을 반박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서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이고, 당시 유엔군에 작전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장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킹 특사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데요,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북한에 근본적인 인권 개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와 달리 부인과 함께 대중 앞에 자주 나서고, 오락문화가 바뀌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정보 접근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탈북도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킹 특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