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영변 5㎿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에서 지난달부터 냉각수인 온배수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소속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지난 9월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원자로 배수관에서 온수가 방출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 여름 완공된 냉각 시설의 배수관을 통해 온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38노스’는 지난달 11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8월 하순부터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지요?
기자) 네, 당시 ‘38노스’는 원자로 인근 건물에서 흰색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5㎿급 원자로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어제(2일) 워싱턴에서 ‘핵시대 2기를 맞이한 아시아’라는 제목의 종합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보고서의 한반도 부분을 맡은 존 박 하버드 대학 벨퍼과학 국제문제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엄청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자해왔고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력 대신에 핵무기를 군사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핵개발을 쉽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 개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존 박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한의 현직 당국자가 영국 런던에서 1일과 2일 만났는데요, 유익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스티븐 보스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프로젝트 국장도 '양측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측 대표단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경제 소식 살펴보죠. 올해 8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4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지요?
기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 늘어난 새로운 기록인데요,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이 22억 5천만 달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8억5천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간에 주로 어떤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유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20t 이상 화물차, 콩기름, 밀가루 순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냉동생선과 오징어, 남성,아동용 재킷, 여성용 재킷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성공단 관련 소식 살펴보죠?
기자)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금융과 세제 그리고 행정상의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은 북한이 투자 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한 구제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한 수준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했고요, 이밖에행정적 지원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기자) 네,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없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탈출했던 나라로 다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청원 운동을 국제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해 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라고요?
기자)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7 명이 입국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2년전에는 23명 작년에는 22명이 입국했는데, 올해는 5 명이 감소해 17 명이 입국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의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건가요?
기자)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입국한 탈북 난민은 9월말까지 총 163 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주요 지원국인 스위스 일각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스위스 정치권에서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스위스 의회가 2008년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지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이름만 바꾸고 개발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스위스 일간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의 피에르-알랭 엘칭거 대변인은 어제(2일) VOA에, “개발협력처는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011년 말 이후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영변 5㎿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에서 지난달부터 냉각수인 온배수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소속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지난 9월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원자로 배수관에서 온수가 방출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 여름 완공된 냉각 시설의 배수관을 통해 온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38노스’는 지난달 11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8월 하순부터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지요?
기자) 네, 당시 ‘38노스’는 원자로 인근 건물에서 흰색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5㎿급 원자로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어제(2일) 워싱턴에서 ‘핵시대 2기를 맞이한 아시아’라는 제목의 종합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보고서의 한반도 부분을 맡은 존 박 하버드 대학 벨퍼과학 국제문제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엄청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자해왔고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력 대신에 핵무기를 군사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핵개발을 쉽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 개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존 박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한의 현직 당국자가 영국 런던에서 1일과 2일 만났는데요, 유익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스티븐 보스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프로젝트 국장도 '양측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측 대표단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경제 소식 살펴보죠. 올해 8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4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지요?
기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 늘어난 새로운 기록인데요,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이 22억 5천만 달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8억5천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간에 주로 어떤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유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20t 이상 화물차, 콩기름, 밀가루 순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냉동생선과 오징어, 남성,아동용 재킷, 여성용 재킷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성공단 관련 소식 살펴보죠?
기자)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금융과 세제 그리고 행정상의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은 북한이 투자 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한 구제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한 수준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했고요, 이밖에행정적 지원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기자) 네,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없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탈출했던 나라로 다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청원 운동을 국제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해 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라고요?
기자)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7 명이 입국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2년전에는 23명 작년에는 22명이 입국했는데, 올해는 5 명이 감소해 17 명이 입국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의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건가요?
기자)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입국한 탈북 난민은 9월말까지 총 163 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주요 지원국인 스위스 일각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스위스 정치권에서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스위스 의회가 2008년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지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이름만 바꾸고 개발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스위스 일간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의 피에르-알랭 엘칭거 대변인은 어제(2일) VOA에, “개발협력처는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011년 말 이후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