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15일) 한국 국회에서는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세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8월과 9월 잇따라 미-북 접촉을 가졌지만,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에 막혀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류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류 장관이 남북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요?
기자) 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제재 조치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선 3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 등이 구성됐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출입체류합의 부속합의서의 문안도 협의 중이지만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투자설명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 입장도 나왔지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15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류길재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분과위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투자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며 개성공단 투자설명회의 연기를 북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가족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면서 아들을 모두 세 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배명희 씨는 오늘 발표한 (15일) 가족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닷새간 평양에 머물며 만난 아들의 건강이 두 달 전 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을 직접 만나고 안아볼 수 있어 기뻤지만 아들을 그곳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석방을 바라는 마음이 더 절실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가 미화로 8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받은 한국측 피해가 미화로 8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 사령부가 집계한 피해 금액만 추산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2013년 3월 20일과 6월25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7억5천만 달러,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당시 4천700만 달러 그리고 2011년 3월 4일 디도스 공격 때 9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의 사이버 대응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북한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휘 아래 약 3천명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격 진원지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탐지가 불가능한 악성 코드를 만들고 한국 내 좀비 PC를 대량 확보하고 공격 주체를 은폐하는 등의 높은 기술력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 군은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뒤늦게 창설해 현재 400여명을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군 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중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요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의 30km 미만보다 높은 고도인 40~ 150km의 중-상층 방어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KAMD의 핵심 요격수단은 고도 30~4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로는 사거리가 다양한 북한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 공군이 준비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정 고도가 15km 밖에 안되고, 8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공군 비행장만 방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층방어 체제, 즉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을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층방어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회장 등 방북단 12명이 오늘(15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도착했는데요, 방북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결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했습니다. 유진벨 재단 방북단은 앞으로 3주 동안 결핵센터를 돌면서 물품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유진벨 재단은 지난달 평양과 남포 등에 있는 다제 내성 결핵센터 8곳에 필요한 내성결핵약과 영양제 등 6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에 억류된 청천강호 선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통역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35명의 청천강 호 선원들은 현재 파나마 운하 인근의 군 기지에 억류돼 있는데요, 파나마 현지의 인터넷 매체 ‘파나마 뉴스’의 에릭 잭슨 편집장은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파나마 현지의 한국어 전문 통역사가 부족해 선원들과 파나마 당국간의 의사 소통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나마 당국은 멕시코에서 한국어 통역사를 초청해 청천강 호 선원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늘 (15일) 한국 국회에서는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세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8월과 9월 잇따라 미-북 접촉을 가졌지만,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에 막혀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류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류 장관이 남북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요?
기자) 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제재 조치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선 3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 등이 구성됐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출입체류합의 부속합의서의 문안도 협의 중이지만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투자설명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 입장도 나왔지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15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류길재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분과위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투자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며 개성공단 투자설명회의 연기를 북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가족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면서 아들을 모두 세 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배명희 씨는 오늘 발표한 (15일) 가족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닷새간 평양에 머물며 만난 아들의 건강이 두 달 전 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을 직접 만나고 안아볼 수 있어 기뻤지만 아들을 그곳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석방을 바라는 마음이 더 절실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가 미화로 8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받은 한국측 피해가 미화로 8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 사령부가 집계한 피해 금액만 추산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2013년 3월 20일과 6월25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7억5천만 달러,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당시 4천700만 달러 그리고 2011년 3월 4일 디도스 공격 때 9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의 사이버 대응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북한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휘 아래 약 3천명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격 진원지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탐지가 불가능한 악성 코드를 만들고 한국 내 좀비 PC를 대량 확보하고 공격 주체를 은폐하는 등의 높은 기술력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 군은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뒤늦게 창설해 현재 400여명을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군 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중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요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의 30km 미만보다 높은 고도인 40~ 150km의 중-상층 방어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KAMD의 핵심 요격수단은 고도 30~4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로는 사거리가 다양한 북한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 공군이 준비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정 고도가 15km 밖에 안되고, 8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공군 비행장만 방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층방어 체제, 즉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을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층방어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회장 등 방북단 12명이 오늘(15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도착했는데요, 방북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결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했습니다. 유진벨 재단 방북단은 앞으로 3주 동안 결핵센터를 돌면서 물품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유진벨 재단은 지난달 평양과 남포 등에 있는 다제 내성 결핵센터 8곳에 필요한 내성결핵약과 영양제 등 6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에 억류된 청천강호 선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통역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35명의 청천강 호 선원들은 현재 파나마 운하 인근의 군 기지에 억류돼 있는데요, 파나마 현지의 인터넷 매체 ‘파나마 뉴스’의 에릭 잭슨 편집장은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파나마 현지의 한국어 전문 통역사가 부족해 선원들과 파나마 당국간의 의사 소통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나마 당국은 멕시코에서 한국어 통역사를 초청해 청천강 호 선원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