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또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치범 석방과 탈북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어제(19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 해에 지적한 문제점과 우려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환영을 표시했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전세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결의안이 지난 해에 이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6자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군요?
기자) 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 핵 6자회담 재개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아직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한국 측에 전한 최근 방북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가까운 시일 내 핵 문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선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지요?
기자)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스 대표와 우다웨이 대표는 회동에 이어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만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회담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남북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어제(19일)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미국의 안보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매일 다루는 현안들 중에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라는 어리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불투명한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도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어제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21차 일본-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영변 핵 시설 재가동 등 핵 개발 뿐아니라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지요?
기자) 네,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할 뿐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오늘(2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북 핵 문제가 진전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전력과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짓고, 나아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며 북한에 진정한 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중국이 취한 대북 제제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안보리의 결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 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입국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중국이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화물검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할 때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미 국무부가 어제 (19일) 북한여행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달 1일에 이어 한 달 반 만입니다. 무엇보다 현지 억류 가능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미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한 채 억류했다는 보고를 몇 차례 받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북한에서 체포된 미국인은 총 6 명이라며, 불법입국 혐의가 4 명, 합법적인 북한 비자를 소지하고도 다른 일로 체포된 미국인이 2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또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치범 석방과 탈북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어제(19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 해에 지적한 문제점과 우려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환영을 표시했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전세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결의안이 지난 해에 이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6자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군요?
기자) 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 핵 6자회담 재개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아직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한국 측에 전한 최근 방북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가까운 시일 내 핵 문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선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지요?
기자)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스 대표와 우다웨이 대표는 회동에 이어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만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회담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남북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어제(19일)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미국의 안보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매일 다루는 현안들 중에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라는 어리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불투명한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도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어제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21차 일본-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영변 핵 시설 재가동 등 핵 개발 뿐아니라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지요?
기자) 네,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할 뿐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오늘(2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북 핵 문제가 진전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전력과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짓고, 나아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며 북한에 진정한 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중국이 취한 대북 제제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안보리의 결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 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입국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중국이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화물검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할 때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미 국무부가 어제 (19일) 북한여행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달 1일에 이어 한 달 반 만입니다. 무엇보다 현지 억류 가능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미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한 채 억류했다는 보고를 몇 차례 받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북한에서 체포된 미국인은 총 6 명이라며, 불법입국 혐의가 4 명, 합법적인 북한 비자를 소지하고도 다른 일로 체포된 미국인이 2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