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로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 커비 위원장은 살인과 몰살,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을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적 박해,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도 반인도적 범죄로 지목됐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모든 권한이 최고지도자에 집중돼 있는만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지난 달 20일 이 문제에 관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기소당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죠. 미국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17일)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서,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8일) 유엔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관계국과 연계해 구체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법정에 제소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다며,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로이스 위원장은 어제(17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국제 여론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주변국들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늘(18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권고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북한 인권 문제가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나요?
기자) 조사위는 다음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례회의에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해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고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쯤 후속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앞으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틀 앞둔 오늘(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뒤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 해에만 3천800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도 가족을 보지 못해 한이 맺힌 주민들이 있지 않느냐며 남북한이 함께 협력해서 고령이 된 모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국민적 기대가 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미-한 군사훈련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로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 커비 위원장은 살인과 몰살,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을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적 박해,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도 반인도적 범죄로 지목됐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모든 권한이 최고지도자에 집중돼 있는만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지난 달 20일 이 문제에 관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기소당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죠. 미국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17일)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서,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8일) 유엔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관계국과 연계해 구체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법정에 제소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다며,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로이스 위원장은 어제(17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국제 여론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주변국들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늘(18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권고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북한 인권 문제가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나요?
기자) 조사위는 다음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례회의에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해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고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쯤 후속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앞으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틀 앞둔 오늘(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뒤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 해에만 3천800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도 가족을 보지 못해 한이 맺힌 주민들이 있지 않느냐며 남북한이 함께 협력해서 고령이 된 모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국민적 기대가 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미-한 군사훈련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