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한국으로의 전사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의 참모 조직 확대와 역할 강화 등의 문제인데, 한국 군 당국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해 양측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한국 국방부 측의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지난 8월 ‘미한훈련’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은 유엔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을 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 자격의 지휘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열수 /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되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돼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사실상 유엔사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전작권이 넘어가더라도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유엔사 역할에 대한 협의를 당연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과 역할 확대 조치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원식 / 전 한국 합참작전본부장
“조건에 기초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에 (전작권을)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 구도가 잡힐 때에 준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한 유엔사 역할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해 양측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한국 국방부 측의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지난 8월 ‘미한훈련’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은 유엔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을 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 자격의 지휘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열수 /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되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돼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사실상 유엔사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전작권이 넘어가더라도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유엔사 역할에 대한 협의를 당연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과 역할 확대 조치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원식 / 전 한국 합참작전본부장
“조건에 기초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에 (전작권을)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 구도가 잡힐 때에 준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한 유엔사 역할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