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접근으로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영향’을 다루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총괄 기관을 편성해,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노력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과 함께 지난 18일 ‘해외 영향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보 당국과 연방 부처 등 범정부 차원으로 해외 적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해외 영향 작전과 캠페인에 대한 정보 분석과 통합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은 물론 해외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것입니다.

클로부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정보 전쟁’에 대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센터는 연방수사국 FBI와 정보 당국 등 해외 악성 영향 대응에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의회에서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 설립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이 미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었지만, 북한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