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이곳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 통일부 장관은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 당국자가 열악한 북한 민생을 대북 제재와 결부시키며 해제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며 김정은 정권의 실정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식량 부족 등,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문제를 대북 제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현재 경제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 무능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자체적 고립과 봉쇄, 흉작과 악천후 역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와중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군비 확충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 책임인 김정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국방비 5%만 줄여도 식량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스스로의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미국 앤젤로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공여받은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대북지원이 최고조에 달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지원은 일반 주민이 아닌 군부와 엘리트, 평양의 고급 아파트 건설, 최신식 무기 시스템 구입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늘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

“5년, 15년 전에도 북한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이래 지속된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앞으로도 제재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군부와 엘리트들이 주민들을 차단한 채 모든 부를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이 받는 고통의 원인을 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이는 주민의 안녕보다 핵 개발 등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의도적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악의적 행동과 불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용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VOA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