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천 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835조 원 규모인데,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계속 지원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천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792조 원이 넘습니다.

사회보장과 교육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재량예산 1조5224억 달러 가운데 국방예산은 약 12%로, 2021년 회계연도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확대 계획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한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 예산으로는 410억 달러, 약 45조 4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천800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