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즉 GPR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고,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이번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요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라 칼린 /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이번 미군 재배치 검토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추가적인 협력을 총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나왔던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미한동맹을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순환배치에 따른 공백을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메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상시 배치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위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국 큰 틀에서 중국 견제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약화를 기도했던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검토 결과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이번 해외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는 주한미군 철수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