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5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일찌감치 재임명을 시사했지만 특별한 발표 없이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는데,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인권특사 재임명을 거듭 시사해 왔지만, 국무부는 아직 지명자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에 진전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현재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나 새로운 소식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4일 VOA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인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며, 상원 인준 투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여전히 공석이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비교적 최근에야 인준된 상황에서 북한인권특사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고위직과 대사 인준 절차가 끝나야 결정될 것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상원의 인준안 처리 지연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또다시 우려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민주*공화 양당 간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