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북한 일부 지역에서 지난 달 중순부터 태풍과 폭우로 홍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과 적십자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해당 기구들이 지원 가능성을 긴급 검토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가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해 30만 달러의 특별예산을 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문)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는 어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를 입은 2천5백 가구, 1만 명의 주민에게 즉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구호 긴급기금’ 중 미화 30만8천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2천5백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답) 적십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수재민 1만여 명인데요. 어제 적십자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평안남도 성천군 암포리의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별다른 보호시설도 없이 노천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경북도 김책 시에서는 상수도가 완전히 파괴돼 식수를 비롯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홍수로 인한 피해도 안타깝지만, 전염병 같은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는 일단 석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임시천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공급하고요, 또 이불과 주방 기기, 정수기, 위생용품 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십자는 일단 집이 완전히 못쓰게 된 주민들부터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한국과 북한 모두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해 혹은 일본해의 표기 문제인데요. 현재 국제 해도집에는 일본해로만 표기가 돼있습니다. 남북한은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동해 표기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본해와 동해가 함께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31일부터 유엔본부에서는 제10차 ‘지명표준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같은 입장에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지난 봄에도 관련 회의가 있지 않았나요?
답) 네. 국제 해도집 발간 주체인 국제수로기구 회의였는데요. 당시에도 향후 개정판 발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남북한과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회원국들도 어느 한 편을 분명하게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판 발간을 2017년 이후로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문) 아무튼 이번 회의를 통해 오랜만에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해’라는 표현이 사용돼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병기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쓸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아까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는 결론을 못 냈다고 하셨는데, 이번 유엔 회의에서는 뭔가 결론이 내려질까요?
답)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동해 표기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게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천안함을 공격한 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답) 남북 경협업체 관계자들이 오늘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야당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5.24 조치로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은 남북한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 여전히 단호합니다. 5.24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문제의 본질은 도발적 조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런던올림픽 소식 짧게 살펴볼까요?
답) 어제 남북한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여자 펜싱과 남자 유도, 여자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면서 금메달 6개로 중국, 미국에 이어 종합 메달 순위 3위로 올라섰고요. 북한도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종합 순위 5위가 됐습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북한 일부 지역에서 지난 달 중순부터 태풍과 폭우로 홍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과 적십자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해당 기구들이 지원 가능성을 긴급 검토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가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해 30만 달러의 특별예산을 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문)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는 어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를 입은 2천5백 가구, 1만 명의 주민에게 즉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구호 긴급기금’ 중 미화 30만8천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2천5백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답) 적십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수재민 1만여 명인데요. 어제 적십자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평안남도 성천군 암포리의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별다른 보호시설도 없이 노천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경북도 김책 시에서는 상수도가 완전히 파괴돼 식수를 비롯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홍수로 인한 피해도 안타깝지만, 전염병 같은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는 일단 석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임시천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공급하고요, 또 이불과 주방 기기, 정수기, 위생용품 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십자는 일단 집이 완전히 못쓰게 된 주민들부터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한국과 북한 모두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해 혹은 일본해의 표기 문제인데요. 현재 국제 해도집에는 일본해로만 표기가 돼있습니다. 남북한은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동해 표기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본해와 동해가 함께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31일부터 유엔본부에서는 제10차 ‘지명표준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같은 입장에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지난 봄에도 관련 회의가 있지 않았나요?
답) 네. 국제 해도집 발간 주체인 국제수로기구 회의였는데요. 당시에도 향후 개정판 발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남북한과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회원국들도 어느 한 편을 분명하게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판 발간을 2017년 이후로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문) 아무튼 이번 회의를 통해 오랜만에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해’라는 표현이 사용돼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병기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쓸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아까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는 결론을 못 냈다고 하셨는데, 이번 유엔 회의에서는 뭔가 결론이 내려질까요?
답)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동해 표기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게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천안함을 공격한 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답) 남북 경협업체 관계자들이 오늘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야당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5.24 조치로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은 남북한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 여전히 단호합니다. 5.24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문제의 본질은 도발적 조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런던올림픽 소식 짧게 살펴볼까요?
답) 어제 남북한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여자 펜싱과 남자 유도, 여자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면서 금메달 6개로 중국, 미국에 이어 종합 메달 순위 3위로 올라섰고요. 북한도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종합 순위 5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