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과 본질을 전문가와의 집중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VOA 심층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에 합의가 북한의 로켓 발사로 무산되면서 대화의 물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이어 열린 비공식 접촉마저 별 소득없이 끝나면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대표가 핵 전쟁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VOA 심층인터뷰’ 이 시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인터뷰에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부상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고 또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미국 정부는 박 부상의 발언을 북한이 지난 수 년간 사용해 온 수사의 일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 핵전쟁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내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달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측하셨던 결과입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목할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을 12년제로 늘린 것이 가장 큰 발표였고, 경제 개혁을 비롯한 획기적인 개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많은 것을 약속한 뒤, 그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개혁에 대한 발표가 곧 따를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즈원스 전 대표)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야 개혁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에 방북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진전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뤄볼 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라늄 문제가 플루토늄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공식회담이 재개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말고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가치가 있고 또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사님은 미국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보즈원스 전 대표) 모든 국제 협상에서는 상대국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하거나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현실적으로 또는 의미있게 대응할 수가 없었죠.
기자) 올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뒤, 미북 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안이 있으십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인내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뒤 몇 달 안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활동하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또 가장 후회가 컸던 순간에 대해 말해주시죠.
보즈워스 전 대표) 가장 큰 후회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작은 성과 밖에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상당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북한과 대화를 유지했다는 점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인 진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부상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고 또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북한 내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달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측하셨던 결과입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목할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을 12년제로 늘린 것이 가장 큰 발표였고, 경제 개혁을 비롯한 획기적인 개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많은 것을 약속한 뒤, 그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개혁에 대한 발표가 곧 따를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즈원스 전 대표)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야 개혁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에 방북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진전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뤄볼 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라늄 문제가 플루토늄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공식회담이 재개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말고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가치가 있고 또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사님은 미국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보즈원스 전 대표) 모든 국제 협상에서는 상대국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하거나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현실적으로 또는 의미있게 대응할 수가 없었죠.
기자) 올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뒤, 미북 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안이 있으십니까?
보즈워스 전 대표) 인내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뒤 몇 달 안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활동하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또 가장 후회가 컸던 순간에 대해 말해주시죠.
보즈워스 전 대표) 가장 큰 후회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작은 성과 밖에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상당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북한과 대화를 유지했다는 점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인 진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