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버마 양곤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공포 정치를 하는 국가가 주먹을 펼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손을 뻗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와 진전을 택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버마처럼 개방에 나선다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에도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있습니다.
진행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수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기자) 경제지원 용의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혔구요.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보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받게될 혜택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북 국교수립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너지 지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대북 안전보장,일본-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경수로 제공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공을 던졌으니 평양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차례같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당.정.군 전반에 걸쳐 주요 인물에 대한 검증과 물갈이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분석인데, 누가 이런 분석을 했죠?
기자) 한국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당,정,군의 주요 인사에 대한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작업은 당을 시작으로 내각은 7월, 군은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에서부터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군부에서도 일련의 강등과 인사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현영철 총참모장이 강등됐습니다. 또 작전국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부일 부총참모장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과거 대장에서 상장으로 떨어졌던 김격식 전4군단장은 다시 대장으로 복권돼, 부총모장급이나 이보다 높은 직위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직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미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당,정,군 간부들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충성을 다짐받고 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려는 것같습니다.
진행자) 군부보다는 노동당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등장 이후 군보다는 당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영철 총참모장의 경우, 전임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 보다 서열이 뒤로 밀려난데다, 계급도 차수가 아닌 대장이라는 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행자)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지난 9월쯤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지역별, 분야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7.1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외자 유치와 수출경쟁력 확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경제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 한 것은 왜죠?
기자)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경제발전을 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자금 준비 그리고 정교한 경제 발전 계획이 갖춰져야하는데요.북한의 경우 지도부가 경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합니다.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 자금도 확보가 안된상태고요.게다가 경제를 잘아는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지도부는 개방을 할 경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선뜻 경제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버마 양곤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공포 정치를 하는 국가가 주먹을 펼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손을 뻗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와 진전을 택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버마처럼 개방에 나선다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에도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있습니다.
진행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수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기자) 경제지원 용의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혔구요.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보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받게될 혜택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북 국교수립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너지 지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대북 안전보장,일본-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경수로 제공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공을 던졌으니 평양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차례같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당.정.군 전반에 걸쳐 주요 인물에 대한 검증과 물갈이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분석인데, 누가 이런 분석을 했죠?
기자) 한국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당,정,군의 주요 인사에 대한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작업은 당을 시작으로 내각은 7월, 군은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에서부터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군부에서도 일련의 강등과 인사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현영철 총참모장이 강등됐습니다. 또 작전국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부일 부총참모장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과거 대장에서 상장으로 떨어졌던 김격식 전4군단장은 다시 대장으로 복권돼, 부총모장급이나 이보다 높은 직위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직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미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당,정,군 간부들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충성을 다짐받고 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려는 것같습니다.
진행자) 군부보다는 노동당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등장 이후 군보다는 당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영철 총참모장의 경우, 전임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 보다 서열이 뒤로 밀려난데다, 계급도 차수가 아닌 대장이라는 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행자)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지난 9월쯤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지역별, 분야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7.1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외자 유치와 수출경쟁력 확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경제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 한 것은 왜죠?
기자)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경제발전을 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자금 준비 그리고 정교한 경제 발전 계획이 갖춰져야하는데요.북한의 경우 지도부가 경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합니다.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 자금도 확보가 안된상태고요.게다가 경제를 잘아는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지도부는 개방을 할 경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선뜻 경제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