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만약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토너 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5일)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하는게 최고의 결과라는 판단 아래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서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보다 창의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그 동안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 위조와 마약 판매, 미사일, 핵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깰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 자산을 동결했던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화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군 장성과 핵심 간부들에게 돈을 주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불법 행동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BDA 식의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촉구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 같은 제재를 다시 가동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행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로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군요?
기자) 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어제(5일) 워싱턴 인근에서 개최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해, 북한이 예고한 로켓 발사가 성공할 경우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로 간주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그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대북 추가 제재도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중국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제재 방안에 대해 중국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끝내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정치적인 민간 차원의 방북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길은 한층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른바 불순분자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북한 내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공안통치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 보위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주요 공안 기관 들의 간부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공안기관들이 최근 각 기관별로 불순분자를 검거해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공안기관들이 시장 등지에서 불순 분자를 색출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체제 이후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만약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토너 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5일)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하는게 최고의 결과라는 판단 아래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서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보다 창의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그 동안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 위조와 마약 판매, 미사일, 핵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깰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 자산을 동결했던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화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군 장성과 핵심 간부들에게 돈을 주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불법 행동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BDA 식의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촉구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 같은 제재를 다시 가동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행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로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군요?
기자) 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어제(5일) 워싱턴 인근에서 개최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해, 북한이 예고한 로켓 발사가 성공할 경우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로 간주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그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대북 추가 제재도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중국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제재 방안에 대해 중국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끝내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정치적인 민간 차원의 방북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길은 한층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른바 불순분자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북한 내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공안통치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 보위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주요 공안 기관 들의 간부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공안기관들이 최근 각 기관별로 불순분자를 검거해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공안기관들이 시장 등지에서 불순 분자를 색출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체제 이후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