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슨 전 주지사, 북한 인터넷 개방압박...한국 차기정부, 5.24조치 완화 검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을 방문 중인 미국의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평양에서 가진 미국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회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 중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또한, 북한에 손전화와 인터넷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 주민이 손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 밖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정당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라는 요구도 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북한 과학자들과 관리들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캠벨 차관보가 다음 주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가 오는 주말 미국을 출발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 당국과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방문 날짜와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눌런드 대변인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북한에 도착한 뒤 미국 정부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논의와 관련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적절한 결의와 반응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한 달째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이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데다 연말과 연초 휴가기간이 겹치면서 논의가 한 달째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가 1∼2주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달 안에 마무리 짓는 데 힘쓰는 이유는 순번에 따라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다음달에는 이 문제를 협의하는 데 대해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의 차기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위원은 5.24 조치의 완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하긴 아직 이르다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선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일부의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5.24 조치에 대한 현황과 남북 간 신뢰 구축 방안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5.24 조치는 북한이 한국 해군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에 대한 대북제재조치였는데요, 어떤 제재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먼저,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방북을 불허한 데 이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인도적 지원도 전면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단 북한과 교류해온 남측 민간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부터 5. 24 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 5. 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11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네요?

기자)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 미국지부가 8일 워싱턴에서 2013 연례 기독교감시목록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된 50개 대상국 가운데 11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북한은 김 씨 왕조외에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박해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에 과시하는 평양의 몇몇 교회 건물들은 보여주기 위한 진열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탈북자들을 통해 지하교인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2십만에서 4십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오픈도어스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오픈 도어스의 보이드-맥밀런 목사는 ‘VOA’에 지하 기독교인이란 사실이 발각되면 99 퍼센트가 법적 절차 없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개의 관리소 가운데 15호 요덕관리소에만 지하교인 6천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구금과 체포, 심지어 공개처형을 당하며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하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기독교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도자 김정은이 100여 명의 반탐요원을 중국에 파견해 탈북자를 돕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암살을 시도하는 등 기독교 선교망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오픈도어스의 설명인데요, 김정은 정권은 특히 지하교회 후원자들을 뿌리뽑기 위해 중국에서 반탐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유입하는 밀수 통로 차단을 위해 지난해 밀수꾼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