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보당국이 시리아 반군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란의 시리아 지원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성간 결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 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시리아 반군을 돕는 주변국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 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와 반군 지휘관 등을 인용했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아랍 국가들의 반군 무기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요르단의 군용 화물기가 시리아 인접 공항에 160차례에 드나들면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적어도 3천500톤의 무기가 시리아 반군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 중앙정보국이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기자) 아랍국가들이 고가의 무기류를 시리아 반군에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군의 자금력으로는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 중앙정보국이 무기 구매 자금을 시리아 반군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간접적인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두가지인데요. 중앙정보국은 반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에 미국의 역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세속적인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서 최근 화학무기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미국 정치권의 발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어제(24일)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2년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분쟁 과정에서 소량이나마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분석된 정보라는게 어떤 것일까요?
기자) 네. 로저스 의원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전이 벌어진 지난 2년 사이에 실제로 일부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데요. 로저스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뭔가 내전 상황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끝나도, 케리 국무장관의 일정은 계속됐는데요. 케리 장관이 어제(24일)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란과 시리아를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게끔 이라크가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리 알 말리키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And I made it very clear to the prime minister that the overflights from…”
케리 장관은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란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돕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시리아 정부를 많이 지원하는 모양이죠?
기자) 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공급하는 무기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항공기들이 이라크 상공을 통과해 시리아로 향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이란 항공기가 시리아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조금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당국자들과 만나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고요, 올해 안으로 철군을 마무리하는 미군 부대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주 전에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 각종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공동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는 등 체면을 구겼는데, 케리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내 동성애자들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7일부터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행 연방 결혼보호법은 미국 내 어떤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더라도 다른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방 차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혼인에 관한 법률이 주정부 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체로 주민들의 투표로 동성결혼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2004년 시장의 주문에 따라 동성 연인들에게도 혼인허가서가 발급됐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무효화하자 다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법원 판결과 투표 등으로 동성혼은 합법과 불법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진행자) 만일 대법원이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다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혼은 완전히 인정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걸로 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동성혼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뉴욕은 찬성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인데요. 어제(24일)도 동성혼 찬성론자들의 합법화 지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보수층이 많은 남부 지역은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성혼 찬성론자들은 연방 차원의 동성혼 합법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몇곳이나 됩니까?
기자) 네. 뉴욕주를 비롯해서 메릴랜드와 워싱턴, 메인 등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와 델라웨어, 뉴저지, 하와이 등에서는 대부분의 혼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적 결합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가 재정난을 못 이겨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결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간혹 작은 시 정부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스톡턴 시 파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되는데요. 인구 30만 명의 스톡턴시는 지난 2000년대 개발 열풍으로 부동산 투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 당국도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스톡턴 시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때 스톡턴 시의 부채 규모는 2억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무원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아직도 1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요. 물론 채권단은 스톡턴 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간의 심리 결과에 따라 스톡턴 시의 운명은 엇갈리게 됐습니다.
기자) 네. 미국 정보당국이 시리아 반군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란의 시리아 지원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성간 결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 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시리아 반군을 돕는 주변국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 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와 반군 지휘관 등을 인용했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아랍 국가들의 반군 무기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요르단의 군용 화물기가 시리아 인접 공항에 160차례에 드나들면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적어도 3천500톤의 무기가 시리아 반군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 중앙정보국이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기자) 아랍국가들이 고가의 무기류를 시리아 반군에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군의 자금력으로는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 중앙정보국이 무기 구매 자금을 시리아 반군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간접적인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두가지인데요. 중앙정보국은 반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에 미국의 역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세속적인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서 최근 화학무기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미국 정치권의 발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어제(24일)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2년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분쟁 과정에서 소량이나마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분석된 정보라는게 어떤 것일까요?
기자) 네. 로저스 의원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전이 벌어진 지난 2년 사이에 실제로 일부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데요. 로저스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뭔가 내전 상황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끝나도, 케리 국무장관의 일정은 계속됐는데요. 케리 장관이 어제(24일)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란과 시리아를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게끔 이라크가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리 알 말리키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And I made it very clear to the prime minister that the overflights from…”
케리 장관은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란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돕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시리아 정부를 많이 지원하는 모양이죠?
기자) 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공급하는 무기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항공기들이 이라크 상공을 통과해 시리아로 향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이란 항공기가 시리아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조금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당국자들과 만나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고요, 올해 안으로 철군을 마무리하는 미군 부대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주 전에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 각종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공동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는 등 체면을 구겼는데, 케리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내 동성애자들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7일부터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행 연방 결혼보호법은 미국 내 어떤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더라도 다른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방 차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혼인에 관한 법률이 주정부 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체로 주민들의 투표로 동성결혼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2004년 시장의 주문에 따라 동성 연인들에게도 혼인허가서가 발급됐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무효화하자 다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법원 판결과 투표 등으로 동성혼은 합법과 불법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진행자) 만일 대법원이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다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혼은 완전히 인정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걸로 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동성혼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뉴욕은 찬성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인데요. 어제(24일)도 동성혼 찬성론자들의 합법화 지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보수층이 많은 남부 지역은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성혼 찬성론자들은 연방 차원의 동성혼 합법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몇곳이나 됩니까?
기자) 네. 뉴욕주를 비롯해서 메릴랜드와 워싱턴, 메인 등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와 델라웨어, 뉴저지, 하와이 등에서는 대부분의 혼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적 결합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가 재정난을 못 이겨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결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간혹 작은 시 정부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스톡턴 시 파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되는데요. 인구 30만 명의 스톡턴시는 지난 2000년대 개발 열풍으로 부동산 투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 당국도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스톡턴 시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때 스톡턴 시의 부채 규모는 2억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무원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아직도 1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요. 물론 채권단은 스톡턴 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간의 심리 결과에 따라 스톡턴 시의 운명은 엇갈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