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도발 초전 강력 대응"...일 방위연 '북 경제강국 실패할 것'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초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이 오늘 (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도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도발, 핵실험에 이어 최근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 같이 말했는데요,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미-한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단계 등 핵 위기 상황 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미-한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7월 초에 완성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 활용한 뒤에 오는 10월 미국 측과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 무력을 과시하고 전쟁까지 선언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중대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수사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라는 새 지도자가 달라진 현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점과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 등을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명철 의원은 `VOA'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테러나 국지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조 의원은 북한이 내부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총력태세 면에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역사적으로 전면도발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후방에서 도발이나 테러를 벌여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에도 전면전을 할 능력은 없지만 국지적인 도발이나 테러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북한의 그런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실물로 보여주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경제발전과 핵 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는데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새 노선이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충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뜻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내부 정치행사를 통해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계속 과시하려 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은 김정은 시대의 국정목표를 핵 보유와 경제로 압축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다지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진해 내부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당의 노선으로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장으로 안보를 다지면서도 경제발전을 주요 국가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인민생활 개선을 통해 민심을 달래고,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목표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 개관 2013'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해 6월28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같은 개혁을 실제로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많다며, 이번의 새로운 시도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려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 대사들을 내정했는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먼저, 주미대사에는 정통 외교관료 출신인 안호영 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중국주재 대사에는 검사 출신인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고요, 주일 대사에는 이병기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내정했습니다. 위성락 러시아 대사와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임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주 유엔대표부 대사 임명을 계기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안보 위기 속에서 4강 외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