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대치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요, 북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만큼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등 핵심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비핵화 포기 방침을 선언한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자) 양측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견도 있었다고요?
기자) 한국 측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해 기존의 입장차이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 사실 전해 드렸는데요, 한국도 수석대표가 바뀌는군요?
기자) 네, 한국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에 조태용 주 호주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소식통은 현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 영국대사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는 1년 6개월 만의 일로, 박근혜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맞춰 정책을 정비하고 장기 교착상태에 있는 북 핵 협상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개성공단 소식 살펴보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억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자금을 2% 수준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 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입주기업들에게 자세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억7천만 달러 규모의 경협 보험 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금과 세금 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인원 7 명이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이 6개월 째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30일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며, 해당 죄목으로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들었습니다. 배씨가 선고 받은 노동교화형 15년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 명은 각각 12년,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배 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언론들은 어제(1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존 케리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대학 연설에서, 북한 정권과의 대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케리 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 보낸 편지에 방북 의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케네스 배 씨의 대학 친구들이 배 씨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기자) 네, 바비 리 씨와 데니스 권 씨, 그리고 케네스 배 씨 3 명은 25년 전 미 서부 오리건대학에서 삼총사로 불리며 어울리던 단짝 친구들인데요, 졸업 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대학시절 단짝 배 씨가 갑자기 북한에 억류됐다는 건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요, 존 키츠하버 오리건 주지사 보좌관을 맡고 있는 바비 리 씨가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점을 살려 지역 언론매체가 배 씨 억류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홍보하고, 오리건 주 출신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어제(1일) 연례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또 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됐지요?
기자) 네, 세계 197개 나라와 지역의 지난 해 언론자유 환경을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96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언론 뿐아니라 주민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행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정권의 검열을 피해 DVD 등 외부 정보를 유립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 해 97점에서 1점이 줄어든 96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내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오늘 (2일)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이들은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고문과 구금, 강제노역은 물론 공개처형까지 당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 난민을 북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국제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규정과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탈북 난민을 원하는 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탈북자 북송 중단’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대치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요, 북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만큼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등 핵심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비핵화 포기 방침을 선언한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자) 양측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견도 있었다고요?
기자) 한국 측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해 기존의 입장차이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 사실 전해 드렸는데요, 한국도 수석대표가 바뀌는군요?
기자) 네, 한국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에 조태용 주 호주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소식통은 현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 영국대사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는 1년 6개월 만의 일로, 박근혜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맞춰 정책을 정비하고 장기 교착상태에 있는 북 핵 협상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개성공단 소식 살펴보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억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자금을 2% 수준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 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입주기업들에게 자세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억7천만 달러 규모의 경협 보험 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금과 세금 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인원 7 명이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이 6개월 째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30일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며, 해당 죄목으로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들었습니다. 배씨가 선고 받은 노동교화형 15년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 명은 각각 12년,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배 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언론들은 어제(1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존 케리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대학 연설에서, 북한 정권과의 대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케리 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 보낸 편지에 방북 의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케네스 배 씨의 대학 친구들이 배 씨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기자) 네, 바비 리 씨와 데니스 권 씨, 그리고 케네스 배 씨 3 명은 25년 전 미 서부 오리건대학에서 삼총사로 불리며 어울리던 단짝 친구들인데요, 졸업 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대학시절 단짝 배 씨가 갑자기 북한에 억류됐다는 건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요, 존 키츠하버 오리건 주지사 보좌관을 맡고 있는 바비 리 씨가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점을 살려 지역 언론매체가 배 씨 억류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홍보하고, 오리건 주 출신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어제(1일) 연례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또 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됐지요?
기자) 네, 세계 197개 나라와 지역의 지난 해 언론자유 환경을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96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언론 뿐아니라 주민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행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정권의 검열을 피해 DVD 등 외부 정보를 유립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 해 97점에서 1점이 줄어든 96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내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오늘 (2일)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이들은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고문과 구금, 강제노역은 물론 공개처형까지 당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 난민을 북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국제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규정과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탈북 난민을 원하는 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탈북자 북송 중단’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