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실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참전 미군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멕시코에 이어서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찾아 천연가스의 수출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그 만큼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이 되면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순수출이란 수입없이 자체 생산량만으로 전량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제 미국은 천연가스 수출 허용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면 중앙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천연가스는 안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산 천연가스의 가격은 유럽산과 비교하면 3분의 1이나 저렴하고요, 아시아산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이 본격화되면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천연가스 공급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을 텍사스 주에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도 제한적으로 천연가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행 통상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만 별다른 제한없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일련의 결정이라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기자) 미국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23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등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에도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 19곳에 대한 수출 허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내 기업들은 최근 셰일가스 호황으로 인한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이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우케미컬’과 ‘알코아’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가스의 해외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면 국내 공급량 감소로, 결국은 에너지 비용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 기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기존의 천연가스 수출국가들에게 일종의 견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뉴욕에서 밝힌 에너지 관련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 증가가 전통적인 천연가스 공급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등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에너지 수출 국가들을 지목한 것은 물론, 역시 천연가스를 대량 수출하는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세계 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천연가스는 또 친환경 에너지로도 각광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태울 경우 경우 일산화탄소같은 온실 가스 배출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거의 배출 가스를 내지 않는 완전 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에 천연가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미군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그 실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기자) 네.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벌써 수개월 째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 지가 보도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신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독방에서 피골이 상접한 수감자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며 참상을 전했는데요.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이번 취재에 적극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단식 농성으로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된 관타나모의 단식농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5번과 6번 캠프 수감자 100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10년 이상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석방이 확정됐지만 의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수감자들입니다. 참고로 주로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은 7번 캠프에 수감돼 있습니다.
진행자) 수용소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오랜 단식으로 상태가 위독한 수감자들에게 수용소에서 강제 유동식을 먹이는데요. 이 과정도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이들을 의자에 묶어 놓고 코에 관을 삽입해서 유동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최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유동식 주입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단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현재 약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농성자 가운데 4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의회가 추진하는 총기소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텍사스주 하원이 최근 총기 소지 허가 비용을 낮추고, 교육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총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법령으로 최종 확정되면 주 방위군 병사에 대한 총기 허가 비용이 절반으로 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권총 휴대도 허용됩니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총기 규제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미국총기협회(NRA)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연차 총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미국총기협회 회원 수만명이 휴스턴에서 모여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시도를 규탄하는 가운데 통과된 것인데요. 법안에는 연방 정부의 총기 규제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새 연방 법령을 시행하는 도시나 카운티는 주 정부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 주 검찰총장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연방법에 어긋나는 주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센데요. 만약 관련 법안들이 주상원을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방 총기규제법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패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총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는데요. 과거 서부 개척시대 때 총잡이들이 크게 활약했던 총기의 본고장일 뿐 아니라 남부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이 기승을 부려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행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전쟁터에서 얻어진 과격한 운전 습관으로 참전 미군들이 더 많은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 미군에게 차량 보험을 제공하는 USAA 측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재향군인들의 파병 이전과 이후의 교통사고 건수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교통사고가 파병 이후 23%나 늘었고요. 간부보다는 사병이, 또 참전 경험이 많을 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쟁터에서 과격하게 운전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위기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기재가 될텐데요. 가령 전시 상황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보다 착용하지 않는 것이 차량 탈출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적의 총격이나 포탄 공격을 받는다든지, 폭탄 테러에 이용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속이나 차선침범, 급커브 등도 몸에 배게 마련인데요.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습관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실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참전 미군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멕시코에 이어서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찾아 천연가스의 수출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그 만큼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이 되면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순수출이란 수입없이 자체 생산량만으로 전량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제 미국은 천연가스 수출 허용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면 중앙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천연가스는 안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산 천연가스의 가격은 유럽산과 비교하면 3분의 1이나 저렴하고요, 아시아산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이 본격화되면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천연가스 공급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을 텍사스 주에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도 제한적으로 천연가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행 통상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만 별다른 제한없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일련의 결정이라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기자) 미국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23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등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에도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 19곳에 대한 수출 허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내 기업들은 최근 셰일가스 호황으로 인한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이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우케미컬’과 ‘알코아’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가스의 해외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면 국내 공급량 감소로, 결국은 에너지 비용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 기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기존의 천연가스 수출국가들에게 일종의 견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뉴욕에서 밝힌 에너지 관련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 증가가 전통적인 천연가스 공급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등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에너지 수출 국가들을 지목한 것은 물론, 역시 천연가스를 대량 수출하는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세계 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천연가스는 또 친환경 에너지로도 각광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태울 경우 경우 일산화탄소같은 온실 가스 배출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거의 배출 가스를 내지 않는 완전 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에 천연가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미군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그 실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기자) 네.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벌써 수개월 째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 지가 보도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신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독방에서 피골이 상접한 수감자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며 참상을 전했는데요.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이번 취재에 적극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단식 농성으로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된 관타나모의 단식농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5번과 6번 캠프 수감자 100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10년 이상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석방이 확정됐지만 의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수감자들입니다. 참고로 주로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은 7번 캠프에 수감돼 있습니다.
진행자) 수용소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오랜 단식으로 상태가 위독한 수감자들에게 수용소에서 강제 유동식을 먹이는데요. 이 과정도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이들을 의자에 묶어 놓고 코에 관을 삽입해서 유동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최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유동식 주입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단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현재 약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농성자 가운데 4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의회가 추진하는 총기소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텍사스주 하원이 최근 총기 소지 허가 비용을 낮추고, 교육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총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법령으로 최종 확정되면 주 방위군 병사에 대한 총기 허가 비용이 절반으로 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권총 휴대도 허용됩니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총기 규제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미국총기협회(NRA)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연차 총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미국총기협회 회원 수만명이 휴스턴에서 모여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시도를 규탄하는 가운데 통과된 것인데요. 법안에는 연방 정부의 총기 규제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새 연방 법령을 시행하는 도시나 카운티는 주 정부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 주 검찰총장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연방법에 어긋나는 주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센데요. 만약 관련 법안들이 주상원을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방 총기규제법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패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총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는데요. 과거 서부 개척시대 때 총잡이들이 크게 활약했던 총기의 본고장일 뿐 아니라 남부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이 기승을 부려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행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전쟁터에서 얻어진 과격한 운전 습관으로 참전 미군들이 더 많은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 미군에게 차량 보험을 제공하는 USAA 측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재향군인들의 파병 이전과 이후의 교통사고 건수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교통사고가 파병 이후 23%나 늘었고요. 간부보다는 사병이, 또 참전 경험이 많을 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쟁터에서 과격하게 운전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위기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기재가 될텐데요. 가령 전시 상황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보다 착용하지 않는 것이 차량 탈출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적의 총격이나 포탄 공격을 받는다든지, 폭탄 테러에 이용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속이나 차선침범, 급커브 등도 몸에 배게 마련인데요.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습관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