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의 도박 성공 못할 것"… 앰네스티 '북한 임의적 구금 심각'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23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계속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고, 경제발전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런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북한 측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사흘간 잇따라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오늘(23일)로 방중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중국 측 인사들과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최 특사는 오늘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고,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참관했는데요, 중국과 북한 매체들은 최 특사의 동정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방문 이틀째인 오늘(23일)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 인사들과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의도와 목적이 여전히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 특사의 방문을 미국과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에 중국의 사전통보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 특사단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 계속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일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현재 북한과 협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은 북-일 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현재 일본 외무성이 북한과의 과장급 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회담 장소는 몽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다음 달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남북한 공동으로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팩스를 보내, 올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북측위원회는 팩스에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위원회는 북한이 기념행사 장소로 개성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올해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어제 (22일)로 50일째를 맞았습니다. ‘VOA’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2 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단의 역기능을 우려하면서도 즉각적인 폐쇄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2 명의 전문가들 중 한국 정부가 공단 폐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6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잠정적으로라도 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14 명, 그 밖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가 2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유지 쪽에 무게를 둔 전문가들도 대부분 남북간 협력 증진이라는 개성공단의 원래 설립 취지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행동에 말려 한국이 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23일)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지요?

기자)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사 대표와 직원 등 3백여 명은 입주기업들을 살리고 남북 평화와 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며 이를 허용해줄 것을 남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현지의 공장과 설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2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남북간 실무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적법한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강제구금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우려를 나타냈군요?

기자) 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오늘 발표한 `2013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북한에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여전히 만연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법치 부재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수 십만 명의 주민들이 적법한 기소나 재판 절차없이 강제로 구금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구금자들은 법적 절차없이 처형되거나 휴식 없는 강제노동과 고문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식량 사정의 경우 지난 해 곡물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여전하며,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