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인데요, 어제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라오스가 9 명의 탈북자들을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 같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유엔 기구들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라오스에서 추방된 뒤 강제북송된 탈북자 9 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엔 관련기구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30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기구 대표들을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에 북송된 9 명 가운데 납북된 일본인의 자녀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된 탈북 고아 9 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의 탈북 경로가 더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라오스 당국의 비우호적 조치와 북한 정부의 집요한 탈북자 압박이 더 강화돼 자유를 향한 길이 더 막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오스에서 잡히면 그래도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 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라오스를 통해 직접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1천 5백 명가량이 라오스에서 서울로 직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탈북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한 달에 10-20 명 정도가 라오스에서 한국행 여객기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라오스 당국이 밀입국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린데다가 과거엔 2-3 주 정도 대기하면 출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3 개월 정도 소요돼 탈북자들이 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태국은 한국을 가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최근 한국 입국 탈북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태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평균 30-40 명 정도가 늘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있고,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다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29일) 일본 `T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일본인 납치를 저지른 만큼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소식인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이 또 다시 무산됐군요?
기자) 네, 이번이 4번째 방북 무산인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2백 50여 명은 오늘 (30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모여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기다렸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가 먼저라며 방북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방문이 또다시 무산되자 논평을 내고, 남북 당국이 만나 기업인들의 방문 절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를 표현할 최적의 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0일)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중국도 그 동안 수 차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도 북 핵 문제는 공동성명 문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표현됐었나요?
기자) 네, 2005년 11월 채택된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표현이 들어있긴 했지만 9.19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5월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북한의 9.19 공동성명 전면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첫 회담을 갖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두 나라 국방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다음 달 1일 양자회담을 엽니다. 헤이글 장관과 김 장관은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인데요, 어제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라오스가 9 명의 탈북자들을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 같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유엔 기구들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라오스에서 추방된 뒤 강제북송된 탈북자 9 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엔 관련기구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30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기구 대표들을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에 북송된 9 명 가운데 납북된 일본인의 자녀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된 탈북 고아 9 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의 탈북 경로가 더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라오스 당국의 비우호적 조치와 북한 정부의 집요한 탈북자 압박이 더 강화돼 자유를 향한 길이 더 막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오스에서 잡히면 그래도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 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라오스를 통해 직접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1천 5백 명가량이 라오스에서 서울로 직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탈북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한 달에 10-20 명 정도가 라오스에서 한국행 여객기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라오스 당국이 밀입국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린데다가 과거엔 2-3 주 정도 대기하면 출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3 개월 정도 소요돼 탈북자들이 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태국은 한국을 가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최근 한국 입국 탈북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태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평균 30-40 명 정도가 늘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있고,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다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29일) 일본 `T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일본인 납치를 저지른 만큼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소식인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이 또 다시 무산됐군요?
기자) 네, 이번이 4번째 방북 무산인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2백 50여 명은 오늘 (30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모여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기다렸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가 먼저라며 방북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방문이 또다시 무산되자 논평을 내고, 남북 당국이 만나 기업인들의 방문 절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를 표현할 최적의 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0일)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중국도 그 동안 수 차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도 북 핵 문제는 공동성명 문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표현됐었나요?
기자) 네, 2005년 11월 채택된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표현이 들어있긴 했지만 9.19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5월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북한의 9.19 공동성명 전면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첫 회담을 갖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두 나라 국방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다음 달 1일 양자회담을 엽니다. 헤이글 장관과 김 장관은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