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송 탈북자 안전 보장돼야"...개성공단 조업 재개 돌파구 안 보여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북한이 라오스에서 강제송환한 탈북 청소년들 소식인데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지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남북간 또는 한국과 라오스간 외교 현안으로 좁게 볼 게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현안으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을 국제사회 현안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 명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인 결과 탈북자 9 명은 합법적인 증명서와 비자를 소지하고 5월27일 중국에 입국해 28일 떠났다며, 중국 국경 당국은 그들의 여행 문건을 검사한 뒤 출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관련국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 송환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외교부에 탈북 청소년 9 명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이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인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북한인권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내 최대 한인 기독교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과 2세 단체인 자유를 위한 목소리가 올 여름 워싱턴에서 대형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된 탈북 고아들에 대한 우려 뿐아니라 북한에서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워싱턴에서 대형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북한어린이복지법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이로써 탈북 고아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또 미 의회에 계류 중인 2013 북한제재이행법안의 채택을 압박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촉구하는 것이 두 가지 큰 목표라고 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이 마음을 바꿔야 비핵화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습니다. 조 본부장은 오늘 (3일) 기자들과 만나 핵 개발은 전략적으로 북한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하지만 이를 북한에 납득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담이 언제 열리는 지가 중심이 돼선 안되고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회담인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조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관련 소식인데요, 여기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장관들이 만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세 나라의 공동 현안들을 논의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도발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간 양자회담도 열렸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전환되면,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는 별도로 한국 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 게 한국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즉 미-한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논의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 해군, 특수전, 해병대 등 한국의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개성공단 소식 살펴보죠. 조업중단 사태가 두 달째를 맞았는데요, 해결의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의 중국 방문 이후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과 6.15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의사를 밝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대화 공세가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를 통해서만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국간 실무회담을 수용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에 7개월째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소식인데요, 배 씨를 위한 ‘편지쓰기 운동’에 영국인들도 동참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편지쓰기 움직임이 대서양 너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유나 리 씨인데요, 지난 달 초 영국 언론을 통해 배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국경을 초월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유나 리 씨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영국 캠브리지와 리버풀, 또 싱가포르에서까지 편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편지엔 배 씨를 위로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배 씨가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의 편지를 읽는 듯 느끼도록, 보내는 이들의 신상과 일상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들이 많다는 것이 유나 리 씨의 설명입니다.

문)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