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9일 판문점 남북 실무회담 제안...미-중 캘리포니아서 정상회담 시작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에 앞서 9일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 (7일) 오후 4시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실무접촉의 의제는 장관급 회담 운영과 관련된 대표단 규모와 체류 일정 등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무접촉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오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9일 개성에서 당국간 실무접촉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몇 년 동안 단절되고 불신이 쌓인 현 상황을 고려해 장관급 회담에 앞선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에 있은 이 같은 북한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한국이 개성대신 판문점으로 장소를 바꿔 다시 제의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도 다시 연결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늘 (7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판문점 적십자사 채널의 가동 사실을 전화로 남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판문점 채널이 다시 가동된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약 3개월만인데요, 한국 정부는 바로 이 채널을 통해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으로 하자고 한 것은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에 한국 정부가 회담 장소를 서울로 하고 회담의 수준을 장관급으로 하자고 역제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북측에 끌려가기보다는 나름대로 당당하게 회담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보수여론까지 감안한 박근혜 정부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와 유엔은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요?

기자) 네, 미 국무부는 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다룰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으며, 역내 협력국들과 동맹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남북한이 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하며, 남북한의 합의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고무적인 사태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토대는 강력한 국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7일) 청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할 것이며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라오스 내 탈북자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탈북자 18 명이 라오스 현지 한국 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머물며 한국 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동안 라오스 내 안가에 머무르고 있던 탈북자 18 명이 지난 4일 거처를 대사관과 대사관저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탈북 청소년 9 명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탈북자의 안전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전언인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7일)부터 이틀간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도 주요 현안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의제를 설명했는데요, 우선적인 우려사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시작은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이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바로 그런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공동 우려사항들을 더 구체화하고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내는 게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윈스턴 로드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두 정상이 느긋한 일정 속에서 민감한 현안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이 국제사회의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한다며, 27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