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오늘 (21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수석대표 문제를 빌미로 남북 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과 남북 당국회담 추진 등 대화공세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또, 상황에 따라선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장수 실장은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표명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어제 (20일)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기 전인 지난 달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했었는데요, 지금도 이 제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어제 현지에 남겨둔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알아보죠.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최근 워싱턴 회동에서, 미-북간 ‘2.29 합의’ 내용보다 강화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9 합의’ 이상의 수준이라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기자) 이 얘기를 꺼낸 조태용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부분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핵 포기’ 원칙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결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핵 포기’ 원칙 표명이 ‘2.29 합의’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2.29 합의’를 뛰어넘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미국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자) 예. 국무부에 거듭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3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19일 보도자료 내용 외엔 밝힐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 뿐이지 ‘2.29 합의 플러스 알파’라는 새 전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미 밝힌 합의 내용조차 국무부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건데, 상당히 신중한 태도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을 상대로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한 북한대표부의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선호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3년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20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러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핵 확산과 이웃나라들을 겨냥한 위협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러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셀 지명자는 또,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셀 지명자는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되기 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는데요, 그 만큼 동아태 문제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왔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러셀 지명자는 북한 지도부를 안다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은 대북 제재 관련 소식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7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안에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권고를 이행한 나라는 10개국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와 브라질, 멕시코와 싱가포르 등 4개국이 5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그리스와 일본, 한국, 카타르, 러시아 등 5개국이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유엔 대북 결의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앞선 유엔 대북 결의들이 채택됐을 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의 경우, 결의 채택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32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 대북 결의 1718호의 경우에도 석 달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30개국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오늘 (21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수석대표 문제를 빌미로 남북 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과 남북 당국회담 추진 등 대화공세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또, 상황에 따라선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장수 실장은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표명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어제 (20일)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기 전인 지난 달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했었는데요, 지금도 이 제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어제 현지에 남겨둔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알아보죠.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최근 워싱턴 회동에서, 미-북간 ‘2.29 합의’ 내용보다 강화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9 합의’ 이상의 수준이라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기자) 이 얘기를 꺼낸 조태용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부분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핵 포기’ 원칙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결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핵 포기’ 원칙 표명이 ‘2.29 합의’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2.29 합의’를 뛰어넘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미국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자) 예. 국무부에 거듭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3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19일 보도자료 내용 외엔 밝힐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 뿐이지 ‘2.29 합의 플러스 알파’라는 새 전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미 밝힌 합의 내용조차 국무부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건데, 상당히 신중한 태도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을 상대로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한 북한대표부의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선호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3년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20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러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핵 확산과 이웃나라들을 겨냥한 위협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러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셀 지명자는 또,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셀 지명자는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되기 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는데요, 그 만큼 동아태 문제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왔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러셀 지명자는 북한 지도부를 안다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은 대북 제재 관련 소식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7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안에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권고를 이행한 나라는 10개국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와 브라질, 멕시코와 싱가포르 등 4개국이 5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그리스와 일본, 한국, 카타르, 러시아 등 5개국이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유엔 대북 결의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앞선 유엔 대북 결의들이 채택됐을 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의 경우, 결의 채택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32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 대북 결의 1718호의 경우에도 석 달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30개국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