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합의는 초보적 결실"… 케네스 배 지인 "삭발 노동 모습에 충격"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남북한은 이 자리에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준비가 되는대로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남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남측 기업이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를 초보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남북한 사이에 오랜만에 이뤄진 합의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엔 갈 길이 멀다는 신중함이 배어 있는 표현입니다. 김형석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 현안 문제의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제1차적인, 초보적인 결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긴 여정에 있어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는 남북 당국간 합의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지요?

기자) 맞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2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합의 이후 무려 5년 5개월 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당초 이번 회담은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사안을 둘러싼 시각 차가 컸고 남북한 사이의 불신의 골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예상 외로 유연하게 나오면서 합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하지만 이번 합의가 그 동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꿔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정상화 방안에 있어서 남북간의 시각 차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이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정부는 어떤 점을 중시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남북합의가 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후속회담에서 개성 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후속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 수용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본격적인 재 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 교도소에서 노동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지인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삭발한 케네스 배 씨가 회색 수의를 입은 채 노동하는 모습은 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4년 전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체포돼 5개월 간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유나 리 씨 역시 배 씨의 처지가 이전 처럼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유나 리 씨는 배 씨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 때 늘었던 편지 수가 꾸준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배 씨 구명 움직임에도 큰 진척이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배 씨가 살던 미국 워싱턴 주 신디 류 하원의원는배 씨 구명 움직임이 큰 진척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류 의원은 워싱턴주 릭 라슨 연방 하원의원에게 정부 차원에서 배 씨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며, 지역 주민이기도 한 배 씨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이 공개한 배 씨의 모습과 관련해, 배 씨의 건강악화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소식인데요,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군요?

기자) 네, 첫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요, 3 명의 조사위원들과 유엔 지원팀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첫 회의를 갖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나라들의 고위 관리들과 탈북자를 면담한 뒤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회견에서 다음달 19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방북 조사 등 협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에 협력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한국 방문 직전 북한 방문 계획을 일정에 임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 조사위원회의 첫 방문지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입찰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의 ‘F-35A’와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결국 가격입찰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가격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찰이 결정되면 방사청은 사업비를 초과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낙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등 후보기종들에 가격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