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일 방위백서 '북 미사일 미본토 타격 잠재력'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오늘(10일)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 후속 회담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열린 오늘(10일) 남북 후속실무회담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남북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3차례에 걸쳐 수석 대표 접촉을 가지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따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정상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내고, 오는 15일 같은 장소에서 3차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남북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남측은 개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북측은 조속한 재가동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려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며 북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설비 점검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재가동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공단 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을 두고서도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북측은 최고 존엄 모독 등을 언급하며 남측이 먼저 공단 가동에 부정적인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실무 회담과는 별도로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이루어졌지요?

기자) 상대적으로 시설 점검이 시급한 60여 곳의 전기 전자 업체 관계자들은 석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설비와 기자재들을 점검하고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조업이 중단된 지 98일 만입니다. 입주 기업인들은 물품과 생산 설비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일부 정밀 기기의 경우 장마로 인해 훼손돼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인들은 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순차적으로 공단에 남겨둔 완제품과 원자재를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만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려면 먼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10일) 오후 금강산 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요?

기자) 네,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열자고 각각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북측에 다시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에 대해선 개성공단 관련 당국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국 소식 알아보죠. 중국 정부가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들의 조업 중단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농업부가 지난 6월 28일 긴급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6월 말 갑자기 자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해상 급유 방식 변경을 요구했는데, 중국 선사와 선주들은 북한의 이러한 결정이 정상적인 조업활동과 안전에 영향을 줘 위험을 높일 것으로 믿고 있다며 조업 금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 동해는 한반도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마식령 속도’와 함께 정전협정 60주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이 정전 60주년 띄우기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 이념을 강조하려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른바 '전승 이념' 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한국에서 인터넷 대북매체 ‘뉴포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성 대표는 북한의 움직임은 과거를 왜곡해 체제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움직임에 냉소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종 외부 매체들을 통해 주민들이 진실에 눈을 뜨면서 6.25 전쟁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 주석이 먼저 일으켰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가 확정됐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군요?

기자) 9일 내각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백서에선 6천km로 잡았는데,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특히 최근까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으로 미루어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단지 수 차례 실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 역량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볼 때, 중요 부품과 기술을 외부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카잔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마침내 금메달을 땄군요?

기자) 네, 여자 역도의 변영미 선수가 북한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9일 여자 역도 63kg 급 경기에 출전한 변 선수는 인상에서 약간 부진했지만, 용상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먼저 열린 인상 경기에서 100kg 을 들어올리며 5위로 밀렸지만, 용상 1차 시기에서 1백27kg 을 들어올리며 공동 1위로 뛰어 올랐고요, 2차 시기에서 1백33kg 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서 성공하면서 합계 233kg 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선수보다 6kg 더 많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9일 금메달 하나를 획득한 북한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4개 메달로 공동 1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문)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