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극적 타결...북한 억류 케네스 배 석방 청원 가속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오늘 (14 일)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130여 일만에 정상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진행자) 남북은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원의 신변과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세금과 노무 제도 등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공동위원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기업들이 기반시설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공단이 재가동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 4개월 여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는데요,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기자) 네, 6월 6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논의하자면서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한국 정부도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화답했지만, 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표단의 격을 둘러싼 견해 차로 회담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중단된 지 석 달째인 지난 달 4일, 남북한은 다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고요, 이후 지난 달 6일부터 25일 사이에 6차례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사태는 4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대치와 협상 끝에 14일 7차회담을 통해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남북한 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 주체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협상과 타협의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 회복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 핵 문제 등 관련국들과 풀어야 할 다자간 의제에서 여전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폐쇄 직전까지 갔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박용만 이사는 개성공단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폐쇄 직전까지 간 적은 없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아시아 방문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킹 특사가 다음 주 중국,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킹 특사가 19일부터 29일까지 이들 동북아시아 세 나라를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고위 인사들과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킹 특사는 지난 5월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항공편 사정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 관련 소식인데요, 배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요?

기자) 배 씨의 아들인 조너선 배 씨가 인터넷에 탄원 창구를 개설하고, 아버지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명자 수가 13일 현재 1만1천 5백 명에 달합니다. 지난 주 7천 명을 조금 웃돌던 서명자 수가 지난 10일 열린 케네스 배 송환기도회 이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배 씨의 아들 조너선 배 씨는 서명 인원이 1만 5천 명에 이를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특별사면돼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공식 청원을 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배 씨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계획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지요?

기자) 배 씨 석방 교섭을 위해 미국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어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 파견을 검토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가 배 씨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배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신고되지 않은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 대해 유엔이 조사를 진행 중이지요?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6 명이 어제 파나마에 도착해 청천강 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6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2주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억류 중인 청천강 호 선원 35 명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캐나다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만9천 달러를 기부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캐나다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만 캐나다 달러, 미화 2만9천2백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6일 국제적십자사 IFRC와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캐나다의 기부금은 적십자가 올해 북한 수해복구 특별지원 자금으로 책정한 32만 달러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