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개성공단 시찰...유엔 COI "북한, 선군정치로 주민 고통 가중"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오늘(30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한국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1 명은 오늘(30일)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요,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량 개성공단 현지에 머물며, 공단 재가동 상황을 살피고, 기반시설과 생산현장들을 둘러봤습니다. 북측에서 실무진 5 명이 이들을 맞았지만, 별도 면담은 없었습니다. 안홍준 외통위 위원장은 공단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대처를 약속하며, 북한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입주기업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입주기업 대표들은 과거 80%였던 가동률이 30%로 크게 떨어졌다며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요, 또 통신•통관•통행 등 3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입주기업들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0곳 중 9곳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응답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52%가 거래선 단절이라고 밝혔는데요, 가동중단으로 끊긴 거래선을 다시 되찾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이어 30%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를 꼽았습니다. 이밖에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 당국의 안정적인 개성공단 운영 보장이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 대출이 4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식량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지난 9월 한 달 간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북한이 9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와 쌀, 옥수수 등 곡물은 모두 6만7천여t으로 한 달 수입 분량으로는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권 박사는 북한 당국이 올해 봄부터 주민 배급에 힘써 양곡창고가 바닥이 났거나 시장의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에서 국제 문제에 대해 연설하면서 북한을 비판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

기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먼저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을 훼손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룬 성과를 저버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북한을 주민의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불량국가로 지칭했는데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살상을 위한 미사일에 부족한 재원을 사용하는 불량국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우다웨이 대표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만나 북한 문제에 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대표가 어제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다시 한번 회동했고,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과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과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이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30일)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북한으로 하여금 근본적 변화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제(29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유린이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선군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이 처한 정보와 표현의 자유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요,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은 “조사위원회와 특별보고관 모두 정치적 음모와 적대정책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에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원 대부분이 다음 주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죠?

기자) 파나마에 억류 중인 청천강 호 선원 35 명 가운데 32 명이 다음 주에 석방돼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청천강 호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앞서도 선원 대부분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또 청천강 호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선장과 기술자 등 북한 측 인사 3 명이 며칠 내에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청천강 호의 선장과 부선장, 그리고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3 명은 여전히 불법무기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