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1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무장 추진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 의무와 공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 핵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입장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푸틴 대통령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은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울 방문에 앞서 가진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며,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견해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나진-하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러 정상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진-하산 개발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그리고 복합물류 사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설립한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이 같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요, 비록 북한과의 공동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간접적인 투자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안보리가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석 달간의 활동을 보고받는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계속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만났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등이 논의됐습니다.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 그리고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앙일보’ 는 이달 초 강원도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주민 80여 명이 공개처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보도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한 대북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대규모 공개처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알씨디 단속은 상당히 강화됐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밀입북자 6 명 가운데 김모 씨 등 3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군요?
기자) 네, 북한은 지난 달 25일 밀입북자 6 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에서 한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이들 중 김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 국적 학생 17 명이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과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2~13 학사연도에 미국에 유학 중인 북한 국적 학생은 17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의 15 명보다 13.3% 늘어난 것이지만, 201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 국적 유학생은 대학생이 12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학원생 2 명, 비학위 과정 1 명, 미국 유학 후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학생이 2 명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1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무장 추진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 의무와 공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 핵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입장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푸틴 대통령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은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울 방문에 앞서 가진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며,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견해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나진-하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러 정상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진-하산 개발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그리고 복합물류 사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설립한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이 같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요, 비록 북한과의 공동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간접적인 투자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안보리가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석 달간의 활동을 보고받는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계속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만났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등이 논의됐습니다.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 그리고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앙일보’ 는 이달 초 강원도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주민 80여 명이 공개처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보도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한 대북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대규모 공개처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알씨디 단속은 상당히 강화됐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밀입북자 6 명 가운데 김모 씨 등 3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군요?
기자) 네, 북한은 지난 달 25일 밀입북자 6 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에서 한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이들 중 김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 국적 학생 17 명이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과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2~13 학사연도에 미국에 유학 중인 북한 국적 학생은 17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의 15 명보다 13.3% 늘어난 것이지만, 201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 국적 유학생은 대학생이 12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학원생 2 명, 비학위 과정 1 명, 미국 유학 후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학생이 2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