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내일 (12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남북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선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석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7년 5월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7년 만입니다.
진행자) 이번 접촉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고, 이후 남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고요,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정례화 등 주요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방위의 중대 제안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 제안을 언급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기자) 반기문 총장은 김영남 위원장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이 어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또 반 총장과 김 위원장이 유엔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반 총장이 김 위원장에게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10일)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은 미국 정부와 상관이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레그 전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방북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초청을 또다시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킹 특사의 방북 초청을 두 번째 취소한 북한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킹 특사 방북이 또 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운 심정일 텐데요?
기자) 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어제 (10일) 발표한 가족성명에서, 킹 특사의 방북이 또다시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배 씨가 지난 달 20일 병원에서 특별교화소로 이송돼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배 씨의 귀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거듭 상기시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정 씨는 이어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배 씨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에 동의한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가 오는 5월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오는 5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19차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5월1일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오는 5월6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첫 번째 사이클을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사이클을 시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어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세 이상 탈북자 2천355 명을 상대로 지난 8~9월 사이 실시한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4%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2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생활에 만족해 하는 이유로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북한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탈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었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뒤늦게 생존이 확인된 북한 주민과 그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내일 (12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남북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선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석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7년 5월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7년 만입니다.
진행자) 이번 접촉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고, 이후 남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고요,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정례화 등 주요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방위의 중대 제안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 제안을 언급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기자) 반기문 총장은 김영남 위원장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이 어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또 반 총장과 김 위원장이 유엔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반 총장이 김 위원장에게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10일)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은 미국 정부와 상관이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레그 전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방북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초청을 또다시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킹 특사의 방북 초청을 두 번째 취소한 북한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킹 특사 방북이 또 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운 심정일 텐데요?
기자) 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어제 (10일) 발표한 가족성명에서, 킹 특사의 방북이 또다시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배 씨가 지난 달 20일 병원에서 특별교화소로 이송돼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배 씨의 귀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거듭 상기시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정 씨는 이어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배 씨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에 동의한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가 오는 5월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오는 5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19차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5월1일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오는 5월6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첫 번째 사이클을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사이클을 시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어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세 이상 탈북자 2천355 명을 상대로 지난 8~9월 사이 실시한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4%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2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생활에 만족해 하는 이유로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북한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탈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었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뒤늦게 생존이 확인된 북한 주민과 그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