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북한 경비정 서해 NLL 침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25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대도약을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고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찾아가는 범국민적 협력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을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한국에선 통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북한 경비정이 오늘 (25일) 자정을 전후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지요?

기자) 북한 군 경비정이 이산가족 상봉 기간인 어제 (24일) 밤부터 오늘 (25일) 새벽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3차례 침범했습니다. 북한 군의 NLL 침범은 올 들어 처음이며 지난 해 8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어제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23.4km 해상에서 420t 급 북한 군 경비정 한 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으며 오늘 새벽 2시25분쯤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이 있는, 의도적인 침범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NLL 침범이 연합훈련 첫 날 이뤄진데다 한국 군의 경고통신을 듣고도 2시간 넘도록 머물다 서서히 퇴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상호비방 중지 합의 이후 한국 군의 군사적 대응 수위와 군사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남측 이산가족들은 오늘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해 오후 4시 반쯤 처음 모였던 강원도 속초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남북 이산상봉 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5 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하면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남측 상봉 희망자 82 명이 북측 가족 178 명을 만났습니다. 이어 23일부터 열린 2차 상봉에서는 북측에서 상봉을 희망한 가족 88 명이 남측 가족 3백 57 명을 만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소식 살펴보죠.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공영방송인 KBS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3%로 나타났고 가장 잘한 분야로는 외교와 대북 정책이 꼽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5개 분야별 국정평가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가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고,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선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분야로 응답자의 39%가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박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추가 핵실험 위협 등 악재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성과를 거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주의 대북 노선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게된 건 성과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유지해 온 대북 접근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미시적 개선 조짐과는 별개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동맹국간 굳건한 대북 공조에 틈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수용소 출신 생존자들과 전직 수용소 관리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는데요, 생존자들은 일상적인 구타와 극심한 굶주림, 공개처형 등을 자세하게 밝혔고요, 전직 수용소 관리들은 관리소가 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 14호 (개천)와 15호 (요덕), 16호(화성)와 25호 (청진) 등 네 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박근혜 정부의 일부 대북정책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은 최근 펴낸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일부 대북 접근의 요소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확대하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포함한 미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 노력과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