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았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구상을 발표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정은 정권의 오판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 능력 과대포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일본의 방위성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표결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문제의 국제사법기관 회부와 가해자 제재 등 강력한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세 나라 정부가 가능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 확정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그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가 그동안 불편하다 보니 미국의 우려도 컸었죠. 하지만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 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계승 입장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그동안 흐트러졌던 세 나라의 대북 공조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장용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북 핵 문제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조관계를 복원하고 북 핵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이 26일부터 독일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3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베를린선언 이후 석 달여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 대박론’ 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럼 이번 독일 방문 중에 통일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옛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연설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한반도 통일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드레스덴이 갖는 상징성이 있나요?
기자) 네, 드레스덴은 독일이 통일한 뒤에 가장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모범도시입니다. 통일을 통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통일 구상과 안성맞춤일 수 있죠. 박 대통령은 26일부터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 통일 관련 인사 6 명을 만나 통일 경험과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을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I think he is very worrisome. He has continued…”
미사일과 핵실험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성택 처형 뿐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자) 최근 미 외교안보, 정보 당국자들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오판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다양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처럼 번영의 길을 밟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며 북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지난 해 한국을 떠났는데요. 통일한국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 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국방 관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구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의 다카하시 스기오 부국장이 어제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공격 능력을 과대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카하시 부국장] “After spending such huge money, how you can say it doesn’t work…”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했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 안해도 심리전 차원에서 이를 절대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다 가시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춰 미-한-일 세 나라가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달 말에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구요?
기자)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작성해 현재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매우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한 뒤라 결의안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안 역시 조사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조치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혹은 28일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구상을 발표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정은 정권의 오판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 능력 과대포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일본의 방위성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표결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문제의 국제사법기관 회부와 가해자 제재 등 강력한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세 나라 정부가 가능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 확정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그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가 그동안 불편하다 보니 미국의 우려도 컸었죠. 하지만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 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계승 입장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그동안 흐트러졌던 세 나라의 대북 공조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장용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북 핵 문제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조관계를 복원하고 북 핵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이 26일부터 독일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3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베를린선언 이후 석 달여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 대박론’ 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럼 이번 독일 방문 중에 통일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옛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연설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한반도 통일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드레스덴이 갖는 상징성이 있나요?
기자) 네, 드레스덴은 독일이 통일한 뒤에 가장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모범도시입니다. 통일을 통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통일 구상과 안성맞춤일 수 있죠. 박 대통령은 26일부터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 통일 관련 인사 6 명을 만나 통일 경험과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을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I think he is very worrisome. He has continued…”
미사일과 핵실험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성택 처형 뿐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자) 최근 미 외교안보, 정보 당국자들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오판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다양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처럼 번영의 길을 밟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며 북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지난 해 한국을 떠났는데요. 통일한국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 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국방 관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구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의 다카하시 스기오 부국장이 어제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공격 능력을 과대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카하시 부국장] “After spending such huge money, how you can say it doesn’t work…”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했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 안해도 심리전 차원에서 이를 절대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다 가시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춰 미-한-일 세 나라가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달 말에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구요?
기자)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작성해 현재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매우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한 뒤라 결의안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안 역시 조사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조치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혹은 28일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