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북한 핵 용인할 수 없어"...'북한, GDP대비 군비지출 세계 1위'

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늘 전해 드릴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지역안보와 핵 확산의 위협일 뿐아니라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위협이라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제(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헤이그를 방문해 별도로 만난 겁니다. 두 나라 당국은 두 정상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박 대통령은 대화 재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 핵 능력의 고도화 차단이 보장되면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시 주석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언론과 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네덜란드 공영방송인 ‘NO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 핵의 위험성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Korea News Briefing Act 1 YKK 3/24> [녹취: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안보나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이 핵 물질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된 핵 물질이 핵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주변국에 핵무장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 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옛 소련의 체르노빌보다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국제안보 뿐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위협이란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국제 핵 전문가들은 이미 영변의 핵 관리 안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흑연 감속로를 이용하고 있는데다 너무 낡아서 작은 실수에도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 관련 국제기구들에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이나 기술 지원도 매우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전세계가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세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Korea News Briefing Act 2 YKK 3/24>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어느 한 곳도 빈틈 없이 공조해 나간다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조가 안되고 한 쪽 두 군데, 세 군데로 자꾸 흘러 나간다면 공조는 힘이 빠지겠죠.”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국제 공조가 훨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하죠?

기자) 네, 오늘 (24일) 부터 이틀간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주요 53개 나라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정상들은 위험한 핵 물질의 감소와 모든 핵 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 강화, 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는 많은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진행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구요. 내일(25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날 회담은 북 핵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결과는 내일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인구 대비 군인이 가장 많은 나라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구체적으로 군사비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7억 달러에서 98억 달러 사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의 17%에서 23%에 해당하는 겁니다. 2위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이런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1-2 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가자원을 경제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투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자원을 너무 과도하게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엔의 여러 보고서들은 이런 배경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에 과도한 군사비를 농업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민생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2010년 기준 군비 지출액이 27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비해 거의 5 배 큰 규모입니다.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규모는 2.7 퍼센트로 세계 9위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의 인구 대 군인 비율도 세계 2위라고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북한의 병력 규모는 117만 명으로 인구 대비 4.9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1위는 5.7 퍼센트인 에리트리아, 3위는 2.4 퍼센트인 이스라엘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