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북한도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배경과 의미,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북한인권사무소가 나온 배경부터 먼저 짚어보죠?
기자)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달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권고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조직인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진행자)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인권사무소가 그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코헨 연구원]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office…
이 사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 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무엇보다도 사무소 위치가 관심의 초점인데요, 어느 나라가 유력합니까?
기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무소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만7천여 명의 탈북자가 있고, 지금도 탈북자가 계속 입국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조태영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11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유치 문제에 대해, 그럴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은 자국 내에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결의안 등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가 있다는 방침을 밝히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21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와 관련해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비판적인데요, 북한인권 문제인 만큼 유엔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일본이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지도 관심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신속하게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t is very important to move swiftly…
하지만 유엔과 해당 국가간 조율 같은 국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장소 선정과 직원 모집, 이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의 실무적인 작업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북한인권사무소가 나온 배경부터 먼저 짚어보죠?
기자)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달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권고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조직인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진행자)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인권사무소가 그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코헨 연구원]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office…
이 사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 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무엇보다도 사무소 위치가 관심의 초점인데요, 어느 나라가 유력합니까?
기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무소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만7천여 명의 탈북자가 있고, 지금도 탈북자가 계속 입국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조태영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11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유치 문제에 대해, 그럴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은 자국 내에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결의안 등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가 있다는 방침을 밝히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21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와 관련해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비판적인데요, 북한인권 문제인 만큼 유엔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일본이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지도 관심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신속하게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t is very important to move swiftly…
하지만 유엔과 해당 국가간 조율 같은 국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장소 선정과 직원 모집, 이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의 실무적인 작업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