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입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The problem is that in Japan and another parts of Asia, this looks like a US-China condominium…”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의 실체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적극 설명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After Syria, when United States draw the redline and then ignored it…”
시리아에 대해 금지선을 그어놓고 이를 무시한 전례와 크림반도 사태 대응, 미 국방예산 감축 등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24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갈등 해소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자국 보호 노력은 어떤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험한 신호로 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국과 계속 공유하며 중국을 좀 더 압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I think you have to maintain that in some sense…”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시인하고, 이를 6자회담 의제에 포함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할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Absolutely he should….”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은 정부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통일을 강조한 만큼 당연히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후 북한 주민의 민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지만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울 방문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적어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most vibrant region of the world is East Asia. You have basically a failed state…”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찬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인 북한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강연 후 ‘VOA’에, 중국에 협상을 의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I do think the Obama’s trip can very much help to strengthen…”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국제법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방공통제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고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등 미국이 동북아에서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드 전 차관보는 한 번의 순방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번 순방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입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The problem is that in Japan and another parts of Asia, this looks like a US-China condominium…”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의 실체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적극 설명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After Syria, when United States draw the redline and then ignored it…”
시리아에 대해 금지선을 그어놓고 이를 무시한 전례와 크림반도 사태 대응, 미 국방예산 감축 등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24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갈등 해소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자국 보호 노력은 어떤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험한 신호로 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국과 계속 공유하며 중국을 좀 더 압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I think you have to maintain that in some sense…”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시인하고, 이를 6자회담 의제에 포함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할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Absolutely he should….”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은 정부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통일을 강조한 만큼 당연히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후 북한 주민의 민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지만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울 방문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적어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most vibrant region of the world is East Asia. You have basically a failed state…”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찬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인 북한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강연 후 ‘VOA’에, 중국에 협상을 의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I do think the Obama’s trip can very much help to strengthen…”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국제법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방공통제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고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등 미국이 동북아에서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드 전 차관보는 한 번의 순방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번 순방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