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 징후들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3주전 풍계리 핵 실험장 남쪽 갱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뒤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림막 설치 등 현재까지 포착된 움직임들을 핵 실험 임박 징후로 보긴 이르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의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핵 실험 시기를 놓쳤을 수 있다며 핵 실험 준비를 지속하는 것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 실험 카드를 단지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위장술로 쓰기 보다는 핵 실험의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 요인이 시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핵 실험 감행 가능성을 높게 본 4월말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상 행동이 외교 전략 차원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북한이 긴장을 한껏 높였다가 핵 실험을 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 교환 방문 등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나 교류 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지난 1일 실시된 심의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우려, 권고안, 북한의 답변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백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이 1백85개 권고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 27차 정기이사회 이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검토,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강제노동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조약 비준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과 민주당 안보 전략의 핵심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최근 21세기 펴낸 ‘전략적 보증과 해법’이란 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상사태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난민, 핵과 화학물질 등의 유출 같은 우려에 대해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미-한 간 작계 5027이나 5029에 따라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중국이 수용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중 국방 당국자간 접촉은 거의 없고 양측 간 한반도에 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두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데다 중국도 이를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부 전문가들은 급변사태에 관한 미-중 간 협의에 대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은 미-중 간 논의가 외부에 누출될 가능성과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국경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한국 KBS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KBS는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혜산과 위현, 보천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마을 1만 세대를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타이어와 의류 등 생활용품을 북한에 넘기고 북한에서는 금과 구리 등 광물과 약초 등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이 1억4천4백만 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1년 1억6천만 유로를 기록한 뒤 2012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지난 해 다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반등세는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다시 1억 유로대로 오른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2천4백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 해에는 광물 수출이 1억2백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보다 34배나 늘어났습니다. 섬유와 섬유 제품 수출은 9백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도 보다 13% 증가했고, 비금속과 기계류가 각각 2백만 유로와 1백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전기, 전자기기로 1천5백만 유로를 기록했고, 화학제품이 4백만 유로, 식품과 음료가 2백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민들은 10명 중 4명 이상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해 말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통일을 위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48달러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32%, 48달러 에서 97달러 사이가 12%, 한 해 978달러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1%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이 국가와 달리, 국민 개인들에게는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 징후들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3주전 풍계리 핵 실험장 남쪽 갱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뒤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림막 설치 등 현재까지 포착된 움직임들을 핵 실험 임박 징후로 보긴 이르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의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핵 실험 시기를 놓쳤을 수 있다며 핵 실험 준비를 지속하는 것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 실험 카드를 단지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위장술로 쓰기 보다는 핵 실험의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 요인이 시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핵 실험 감행 가능성을 높게 본 4월말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상 행동이 외교 전략 차원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북한이 긴장을 한껏 높였다가 핵 실험을 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 교환 방문 등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나 교류 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지난 1일 실시된 심의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우려, 권고안, 북한의 답변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백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이 1백85개 권고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 27차 정기이사회 이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검토,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강제노동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조약 비준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과 민주당 안보 전략의 핵심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최근 21세기 펴낸 ‘전략적 보증과 해법’이란 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상사태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난민, 핵과 화학물질 등의 유출 같은 우려에 대해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미-한 간 작계 5027이나 5029에 따라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중국이 수용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중 국방 당국자간 접촉은 거의 없고 양측 간 한반도에 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두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데다 중국도 이를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부 전문가들은 급변사태에 관한 미-중 간 협의에 대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은 미-중 간 논의가 외부에 누출될 가능성과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국경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한국 KBS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KBS는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혜산과 위현, 보천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마을 1만 세대를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타이어와 의류 등 생활용품을 북한에 넘기고 북한에서는 금과 구리 등 광물과 약초 등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이 1억4천4백만 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1년 1억6천만 유로를 기록한 뒤 2012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지난 해 다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반등세는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다시 1억 유로대로 오른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2천4백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 해에는 광물 수출이 1억2백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보다 34배나 늘어났습니다. 섬유와 섬유 제품 수출은 9백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도 보다 13% 증가했고, 비금속과 기계류가 각각 2백만 유로와 1백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전기, 전자기기로 1천5백만 유로를 기록했고, 화학제품이 4백만 유로, 식품과 음료가 2백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민들은 10명 중 4명 이상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해 말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통일을 위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48달러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32%, 48달러 에서 97달러 사이가 12%, 한 해 978달러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1%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이 국가와 달리, 국민 개인들에게는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