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총참모장, 미국서 남중국해 단호한 입장 천명... GM, 추가 리콜 단행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 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군 총참모장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외교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 결함에 따른 추가 리콜을 단행합니다.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로 해마다 수 억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군 합참의장이 중국 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어제 (15일)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팡펑후이 총참모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실제로는 양측의 입장차만 뚜렷이 부각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의 영유권이 중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뎀프시 합참의장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사용이 가져올 도발 위험을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중국 측 주장은 한마디로 뭐죠?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베트남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석유 시추와 시추 장비 보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긴장 상황에서 객관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곳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기자) 팡 총참모장은 그러나 석유 시추 행위는 중국의 영해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시추를 방해하기 위해 선박을 보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껏 자제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미국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석유 시추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는데요. 이것을 베트남 편들기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 간 긴장 상황에 대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내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팡 총참모장이 미국의 외교정책도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을 비판한 건데요, 팡 총참모장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이 결국은 지역 분쟁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나라들이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킬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을 둘러싼 여러 해상 분쟁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인데요, 설득력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뎀프시 의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미국이 왜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누구에게나 항해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자유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정과 동반자 관계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아울러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위협으로 북한의 도발을 지목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망 등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이 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팡 총참모장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북한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갈등을 막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팡 총참모장은 그러면서 북 핵 관련 당사국들이 자리에 앉아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 수뇌부의 상호방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앞서 지난 달에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불투명한 군사력 운용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이번에 팡펑후이 총참모장이 미국에 와서 고스란히 이를 받아 친 셈이 됐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어제 (15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을 참관하고 새뮤얼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사령관 등을 만났습니다. 또 미군 400여 명이 동원된 최대 규모의 환영 사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화 의전들도 양국간 긴장 해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15일) 연방 의회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미국의 ‘국가비상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간 더 미국 기업과 개인이 버마에 투자하거나 버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인사들과 거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버마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민주화 조치를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버마 방문 당시 버마 정부가 정치범 1천여 명을 석방하고 노조 합법화와 노동기준 개선,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통지문에서 버마의 개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다는 거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버마 서부 락하인 주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곳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락하인 주에서는 벌써 수 년째 주류층인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소수 로힝야족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버마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버마의 군부가 여전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기업인데요.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요즘 수난이군요. 또 다시 대량 리콜을 단행한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는 전세계에서 299만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미국에서만 270만 대에 해당하는데요. 리콜이라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결함이나 불량 등에 대해 자진 회수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너럴모터스, GM은 올 들어서만 각종 차량 결함으로 모두 4 차례에 걸쳐 700만 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리콜하는 차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지난 2004년에서 지난 해까지 생산된 차량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엔진이 가동되면 전조등 조향 각도가 낮아질 수 있는 코르벳 차종과 눈이나 얼음에 의해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캐딜락, 말리부, 폰티액, 새턴, GMC 트럭 등 여러 차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전선에 녹이 슬거나 제동장치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리콜 차량이 벌써 1천만 대에 육박하는데, 비용도 상당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GM 측은 5차례에 걸친 리콜 차량 수리비로 2분기 중에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M 측은 이번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안전 관련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35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해마다 개에 물리는 사고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에는 애완견을 기르는 집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해 개에 물린 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4억8천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만7천300여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개에 한번 물리면 평균 얼마씩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단순하게 전체 보상금 액수를 사고 건수로 나누면 1건당 2만7천800 달러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연간 개에 물리는 사고는 약 450만 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는 2만7천 건이었던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집계했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경우 개에 물리게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개 물림 사고 피해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들입니다. 또 남의 집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당하는데요. 가령 우편배달원들이 개에 물린 사고는 지난 해 5천500 건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가 주인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개 주인이 목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