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9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인천시 등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으면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기 사용 역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한 발 물러섰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4월 남북 단일팀이나 공동 입장, 그리고 공동 응원이나 단일기 사용 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한국 정부 입장이 바뀌었지만, 아시안게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기 사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브라질에서는 지금 전세계 최대 축구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녹화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죠?
기자) 예. 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그 때 못지 않은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4일 저녁 ‘8시 보도’ 시간에 브라질 월드컵 축구 개막식 소식을 영상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저녁 8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첫 경기를 녹화 중계방송 했습니다. 중앙TV는 또 일요일인 15일에는 오후 2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칠레와 호주의 경기를, 저녁 8시30분부터는 멕시코와 카메룬의 경기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를 잇따라 방송했습니다.
진행자)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권은 매우 비싼데요. 북한 주민들이 이같이 안방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방송연맹 ABU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몇몇 가난한 나라에 월드컵 화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는 주요 경기를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바 ‘해적방송’으로 봐야 했던 북한 주민들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는 ‘마음 놓고’ 경기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영상을 어디서 제공받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이번에도 한국의 지상파 방송이 송출한 영상을 재편집 하는 방식으로 브라질 월드컵을 녹화 중계방송 하고 있습니다. 중앙TV는 또 월드컵 중계방송에 김철웅과 리기철 등 축구전문가를 출연시켜 해설을 곁들여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10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제1차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나요?
기자)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국 군의 대응능력,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웨덴의 유력 연구소가 추정했죠?
기자) 스웨덴의 민간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이런 추정이 나왔나요?
기자)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 핵 활동에 근거해 이 같은 규모를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 쉐넌 카일 선임연구원은 어제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문서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체계와 제조기술도 분석에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당국에 기소됐는데요. 북한 선원 측 변호인이 `VOA'에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어제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호에 대해 선적화물 미신고를 이유로 1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선원들에 대한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왜 무죄라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또 선장과 선원들은 숨긴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만큼 파나마 형법에 따라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자) 예.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조정현 교수는 북한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출범 당시 채택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는 9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인천시 등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으면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기 사용 역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한 발 물러섰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4월 남북 단일팀이나 공동 입장, 그리고 공동 응원이나 단일기 사용 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한국 정부 입장이 바뀌었지만, 아시안게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단일기 사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브라질에서는 지금 전세계 최대 축구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녹화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죠?
기자) 예. 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그 때 못지 않은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4일 저녁 ‘8시 보도’ 시간에 브라질 월드컵 축구 개막식 소식을 영상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저녁 8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첫 경기를 녹화 중계방송 했습니다. 중앙TV는 또 일요일인 15일에는 오후 2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칠레와 호주의 경기를, 저녁 8시30분부터는 멕시코와 카메룬의 경기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를 잇따라 방송했습니다.
진행자)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권은 매우 비싼데요. 북한 주민들이 이같이 안방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방송연맹 ABU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몇몇 가난한 나라에 월드컵 화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는 주요 경기를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바 ‘해적방송’으로 봐야 했던 북한 주민들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는 ‘마음 놓고’ 경기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영상을 어디서 제공받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이번에도 한국의 지상파 방송이 송출한 영상을 재편집 하는 방식으로 브라질 월드컵을 녹화 중계방송 하고 있습니다. 중앙TV는 또 월드컵 중계방송에 김철웅과 리기철 등 축구전문가를 출연시켜 해설을 곁들여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10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제1차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나요?
기자)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국 군의 대응능력,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웨덴의 유력 연구소가 추정했죠?
기자) 스웨덴의 민간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이런 추정이 나왔나요?
기자)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 핵 활동에 근거해 이 같은 규모를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 쉐넌 카일 선임연구원은 어제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문서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체계와 제조기술도 분석에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당국에 기소됐는데요. 북한 선원 측 변호인이 `VOA'에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어제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호에 대해 선적화물 미신고를 이유로 1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선원들에 대한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왜 무죄라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또 선장과 선원들은 숨긴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만큼 파나마 형법에 따라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자) 예.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조정현 교수는 북한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출범 당시 채택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