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 지명자 "북한 압박 유지할 것"...'북한 핵 시설 감시 쉬워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차기 한국주재 대사로 지명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퍼트 지명자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리퍼트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대북 고립과 제재 정책, 억지력 등 세 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북한에 대한 다자적인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군사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에 대해 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리퍼트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 방어와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알래스카의 요격미사일 숫자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두 번째 TP2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2 척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순양함을 2017년까지 배치하며, 괌에 고고도방어체계 THAAD를 강화해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짝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리퍼트 지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리퍼트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일해 온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하고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했죠?

기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이 손을 잡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함께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미래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외 구상인데요. 카리모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함께 대북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양국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국 기업들과 우즈베크 국영 석유가스공사가 공동 진행 중인 39억 달러 상당의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40억 달러 상당의 칸딤 가스전 개발 등 대규모 협력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고, 고려인이 18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 위성사진의 해상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앞으로 민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더욱 정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기업인 디지털 글로브가 최근 미 상무부로부터 최고 해상도 사진의 판매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 닉 한센 연구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을 더욱 세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됐다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주변 수조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때 피뢰침과 혼동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신형 접시안테나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 5월 말 기록영화를 통해 새로운 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가 1980-90년대에 개발한 Kh-35, 일명 ‘우란’이거나 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확성이 매우 높아 상대 지휘부를 표적 타격해 상황을 급속도로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국의 포항급 구축함과 호위함은 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통일부는 어제 남북 단일팀 구성은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민정서, 대회 준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반 절차를 말한 것으로, 기존 입장의 완화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간식에서 초코파이와 라면을 빼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들 물품의 공단 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북측 직장장들이 지난달부터 초코파이와 라면을 간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측은 특히 북한 근로자들이 공단 바깥으로 이들 물품을 갖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 방침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국 차원의 거부지침이 내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하루에 받아가는 초코파이 개수는 40여만 개인데요. 북한 시장에서 초코파이가 공공연히 거래되면서 북한 당국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초코파이의 상징성을 감안해 내부 단속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초코파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도 북한으로선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초코파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편한 심기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남북교역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예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예.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모두 1억7천4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백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섬유, 봉제 부문은 주문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조만간 정부간 협의를 다시 할 예정이라지요?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양측이 "가까운 시기에"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구성할 납치자 문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현재 중국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통해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