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1일) 북한 국방위의 특별제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며,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북한의 제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의식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 핵 불용’이라는 두 나라의 공통된 의지가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적절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 ‘북한 핵’이 명시 될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될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핵’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놓고 한-중 두 나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측이 계속해서 북한 핵을 적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두 나라의 기본적인 입장 차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역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핵화 대화’의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기자) 한국은 줄곧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전제조건 보다는 대화 재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두 나라가 이 문제로 조율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한국 측 입장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 측 입장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죠?
기자) 윤병세 장관은 오늘 (1일) 중국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핵무기와 운반 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유엔의 총력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죠?
기자) 예. 북한이 어제 억류된 미국인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반응인데요.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기소할 예정인 파울 씨와 밀러 씨,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이들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 명의 미국인 외에 케네스 배 씨의 특별사면과 즉각적인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건강히 안 좋은 배 씨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는 겁니다.
진행자)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해 파나마 법원이 지난 27일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죠?
기자)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어제 ‘VOA’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서둘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무죄판결을 받은 북한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죠?
기자) 예.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모레노 검사는 이들이 지금쯤 자유의 몸이 돼 있을 거라며, 검찰의 항소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곧 파나마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오늘 (1일)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오늘 협의에서 북한 측은 납북 일본인에 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본 측은 제재 해제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또 지난달 29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2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A)는 지난 2월 이후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지정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기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과의 사업관계와 거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각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할 것을 당부했고요.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