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오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등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 유일한 다자회의체인데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참가해 적극적인 양자 접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리수용 외무상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리수용 외무성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외무상 간의 남북 외교장관 접촉은 예정됐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본의 기시마 후미오 외상이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당초 리 외무상과 정식 회담을 가지려 했지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회담의 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연이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냈나요?
기자)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과의 영사 면담을 거의 매일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제프리 파울,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세 사람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죠?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말 작성한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또다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평가한 겁니다. 생물무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세균을 독소화한 무기를 가리킵니다. 국무부는 2010년 이후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같은 경고를 해 왔습니다.
진행자) 올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생물무기 연구와 개발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87년 3월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관련 신뢰 구축 조치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조언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국의 초당파 기구인 국방패널이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4가지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계획들인가요?
기자) 가장 주목할 만한 계획은 중국의 정치, 군사 지도부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작전환경 구상을 공유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 계획으로는 아시아 지역 또는 미국 본토의 미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 북한 내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를 신속히 배치하는 계획,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대북 제재 완화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측의 재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나올 예정이죠?
기자)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면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조사 내용과 결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 계속 물밑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특별조사에 상응해 이뤄지는 대북 제재 완화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북-일 간 인적 왕래 제한을 완화하고 대북 송금과 현금 반출에 관한 보고 의무도 느슨하게 했고, 북한 선박의 입항은 인도적 목적에 한해 허용했는데요.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인적 왕래 부문에서 조총련 간부가 북한을 방문한 정도 밖에 없고, 지난 한 달 동안 북한 선박의 입항 신청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달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117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다음 달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꼽았습니다. ‘올 하반기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절반 (51%)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다케시마 즉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또 내놓았죠?
기자) 일본 방위성이 2014년도 판 방위백서를 오늘 각의에 제출했는데요. 다케시마 즉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주장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같이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요.
기자) 예.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