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오늘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9일,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제시했는데요,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19일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월 판문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비방중상 중단, 또 이산가족 상봉 등 3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반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남북 간에 당면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미국과 한국의 을지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 등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응할 경우 의제는 뭐가 될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취지 등을 북한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UFG 군사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국정부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1천3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WFP에 700만 달러, WHO에 630만 달러로 총 1천330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북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 지원과 필수의약품 제공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이 어제 (10일) 폐막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지요?
기자)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 나라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ARF가 끝난 뒤 미얀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데 많은 외교장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북 핵 문제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들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유엔이 북한에 납북 사건 47 건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27 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 북한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보다 앞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한 사건이 20 건이라고 밝히고, 총 47 건 가운데 9 건은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지도 나와 있나요?
기자) 보고서는 이들 47 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 정부에 의해 생사가 확인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곧 인권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보장 정책과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실상이 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인권보고서 발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마이크 혼다 미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혼다 의원이 `VOA'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혼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혼다 의원이 일본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분명하게 사과하고,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사실들을 포함시켜 다음 세대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