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도강 비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탈북자에 대한 국경경비대의 책임과 처벌이 엄중해졌고 특히 국경경비대와 탈북 브로커들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감찰 활동이 세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가기 위해 탈북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김정일 시대에는 1천 달러 정도에서 지금은 많게는 9천 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경비가 강화되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 수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천9백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1년에도 2천7백여 명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 첫 해인 2012년 그 수가 1천5백 명대로 거의 절반 가량 떨어졌고 지난해와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같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한국 정부 소식통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각이 김정일 시대엔 싫은 사람은 떠나라는 식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엔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졌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요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북한 당국이 탈북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지난해 강제북송된 탈북자 등 18 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 주민 18 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나요?
기자)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김미래 씨 모자와 김현선 씨 모자 등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탈북자 7 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북한에 재입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 동상 파괴 사건,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폭로했던 탈북자 전영철 씨의 아들과 처남 4 명, 국군포로 최상수 씨 부자, 당 간부였던 남편의 자살 후 체포된 김복실 씨 모자 3 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황원옥 씨와 국경수비대 무기를 훔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최성재 씨 등 2 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이와 관련해 북한에 어떤 조치를 촉구했나요?
기자)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늘 (20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맹비난했죠?
기자) 예. 케리 장관이 최근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동시에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며 비난했는데요.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고대 우화의 주인공처럼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의 나카무라 가쓰지 시장이 내일 (21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나카무라 시장은 오늘 중국 지린성 훈춘시에서 한-중-일 세 나라 주요 도시 대표들이 참가하는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 참석한 뒤 내일 북한 라선시를 방문하는데요. 나카무라 시장은 당일 방문 형식으로 라진항을 둘러보고 북한 측으로부터 항구시설에 대한 설명도 들을 계획입니다.
진행자) 사카이미나토시가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기자) 사카이미나토시는 과거 북한 원산과 우호관계를 맺고 해산물과 중고차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고, 사카이미나토시와 북한의 교역도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목적인가요?
기자) 미 재무부에 따르면 코언 차관은 일본과 한국, 중국을 거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각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대북 제재 문제와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가 금융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진행자) 어제(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과거사와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양국관계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자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을 훼손하고,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안보에 어떤 악영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한-일 간 갈등으로 잘못된 신호를 받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기술을 곧 완성할 것이라며, 미-한-일 세 나라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동맹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싸우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