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경로로 이런 의사를 밝혔나요?
기자) 네, 북한은 이번에 조 추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통해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선수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북한이 통보해온 선수단의 규모는 선수 150 명을 포함해 모두 273 명입니다. 이는 북한이 당초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통보한 352 명보다 80여 명 정도 줄어든 것인데요. 선수 규모가 같은 점으로 미뤄 심판과 임원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응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북한은 서한에서 응원단 파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용 지원 문제는 국제관례 뿐만아니라 기존의 남북 간 관례도 감안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혀,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남북한이 다시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하게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서면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제안에 한국 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혀, 지난 달 이후 중단됐던 실무접촉이 남북 간 문서 교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진행자)북한이 판문점 접촉 대신 문서를 통한 협의를 제안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현재 미국과 한국은 지난 19일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군사훈련 중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진행자)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살펴보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했군요?
기자) 미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며,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대가로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좀더 두고 봐야겠군요.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 기지의 새로운 로켓 발사대가 완공단계라고요?
기자)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38 노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38 노스는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사일 발사대가 가을에 완공되면 발사도 그때 하나요?
기자) 38 노스는 북한이 언제 발사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사 진행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 연말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언제 발사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단시일 안에 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발사대 완공 외에도 어떤 점이 또 포착됐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철도가 근처 동창리역까지만 연결돼 있었는데요, 발사대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또 발사장 내 돔형 건물 두 곳의 외관작업도 마무리됐고, 돔형 건물 근처 헬리콥터 이착륙장 건설공사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북한에 물건을 수출한 무역업자가 체포됐다고요?
기자) 북한에 260만엔, 미화로 2만5천 달러 상당의 일용품을 수출한 혐의로 일본 무역회사 대표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오사카 경찰은 어제 시즈오카현의 무역회사 대표 요시다 유타카 씨와 오사카시의 무역회사 임원 이시아 미카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지난해 6월 미화 2만5천 달러 상당의 일용품과 식료품, 탁구용품 등을 홍콩을 거쳐 북한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체포된 건가요?
기자) 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북한 간 인적교류는 풀리지 않았나요?
기자)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치에 따라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의장이 다음 달 초순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북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06년 일본의 대북 제재 단행 이후 8년만에 조총련 의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가 대북 인적왕래 규제를 해제한 이후 고덕우 조총련 전 부의장이 지난 달 북한을 방문했었고, 어제는 나카무라 가쓰지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시장이 북한의 라진선봉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최근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에 대해 “흉칙한 주걱턱을 가진 승냥이”라고 비방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20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국무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그런 종류의 모독에 대해 반응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이산가족 소식 살펴보죠. 한국 통일부가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나이가 많은 이산가족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오는 25일부터 사업 참가를 신청한 이산가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1천200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들의 혈액과 모발 등을 채취해 부자관계와 부계, 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또 고령화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기자)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내 이산가족은 생존자 약 7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81%가 70대 이상이며, 지난 1988년 이래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약13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 명 가량이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