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해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어제 (14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6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습니다. 밀러 씨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관광증을 찢는 것만으로 간첩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기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밀러 씨는 평소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법을 위반해서라도 북한의 감옥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 상황을 파악한 산증인이 돼 세계에 공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증을 찢은 것은 감옥에 갇히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특사를 보내는 등 전격적인 조치가 없는 한 밀러 씨가 북한의 감옥을 체험하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밀러 씨의 재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냈나요?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 재판소가 미국 시민인 밀러 씨에게 “대북 적대행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유죄를 선고한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케네스 배 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은 누구나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경보를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 장관급 회의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별도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유엔총회 기간 중에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에 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여는 이번 회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관하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 장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기자) 조선인권연구협회 이름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 내 주민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최근 유럽을 돌며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주요 인권단체와 싱크탱크, 학술기관,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인 프리덤 하우스, 휴먼 라이츠 워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유엔총회 기간 중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요?
기자) 케리 장관에게 유엔총회 기간 중 북한 문제에 관한 고위급 접촉에 직접 참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관급 수준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훌륭한 기회가 제공되고, 보다 강력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서한은 특히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반관반민의 안보대화체인 동북아협력대화 (NEACD)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 당국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조건 등 북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동북아협력대화는 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가 매년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 국방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여는 안보대화체로 올해 북한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고 러시아도 학자들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 한국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국장급 당국자가, 그리고 일본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인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이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일축했죠?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부터 중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됐죠?
기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백령도 서쪽 6㎞ 수중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잔해는 오늘 (15일) 오후 2시20분쯤 동체에 부착된 낙하산 줄이 조업 중이던 어선의 닻에 걸려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 무인기 잔해의 외형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